중국의 對 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환경협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환경협력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2007년 이전에 중국과 아세안의 환경보호협력은 환경보호협력을 전담하는 체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회의 내에서 환경협력이 논의되었으며 장기적인 환경보호협력 전략과 행동 계획 등이 부재하였다. 이후 2007년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아세안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중국？아세안 환경보호 협력전략(2009~2015)’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계획을 담은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2011~2013)’을 수립하였다. 중국과 아세안간의 환경협력 현황은 크게 환경협력 기제, 환경정책 및 관리협력, 환경산업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환경협력 기제로는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아세안+3 환경고위관리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환경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환경고위관리회의’, ‘메콩강유역개발협의체 환경장관회의’가 있다. 중국과 아세안간 환경정책 및 관리 협력, 인적교류, 환경산업 협력은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중국-아세안환경보호협력센터가 주관하여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포럼, 전시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인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과 생물다양성, 홍수방지, 수자원 개발, 토양, 환경영향평가, 야생동물보호 등의 영역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의 대 아세안 환경협력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2007년에 들어 시작되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양자 간의 체계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 아세안 환경협력은 종합적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중국-아세안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환경협력에 대한 동기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다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협력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환경산업의 육성을 촉진하여 아세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이다. 외부적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제고하기 위한 고려이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중국과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이 부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현황을 시기별과 분야별로 파악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국에게 유리한 대 아세안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의 현황 파악은 물론 동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서구 국가들의 대 아세안 협력현황과 더불어 아세안의 대응 등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pushed ahead by China, the country rising as the "G2" toward ASEA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turned the corner in 2007. Before 2007, discussions about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m had been carried out during summit meetings without a full-charged institu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re was no cooperation strate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well as action plans. After 2007, China and ASEAN established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addition, they made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ction Plan (2011-2013)” including detailed project plans, in order to implement the strategy.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an be roughly separated into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s,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ndustry cooperation, and cooperation project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s are "ASEAN+3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SEAN+3 Senior Environmental Officials Meeting", "East Asian Summit (EAS)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East Asian Summit (EAS) Senior Environmental Officials Meeting" and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in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for development". The ASEAN-China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personnel exchange and environmental industry cooperation are in progress through workshops handling various issues, forums and exhibitions, conducted by the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located in Beijing. Beside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major ASEAN countries like Vietnam, Thailand, Laos, Myanmar, Malaysia, Singapore, and Cambodia is conducted in the area of biodiversity, flood protection, soi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