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예방을 위한 환경평가제도 개선 연구

Abstract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관련된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송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소송 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 여부, 둘째, 원고적격, 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문제, 넷째,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의 승인 등은 ‘당연무효’였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와 같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이 별로 없다. 반면, 원고적격과 부실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송 중에 주민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금번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회의에서 밝혀졌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order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environmental conflict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lawsuits of Korea, Japan and USA were analyzed. Main issues of Korean lawsuit cases are obedience of EIA negotiation procedures, properness of plaintiff, inappropri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overuse and abuse of discretion. In Korea, disobedience of EIA negotiation procedures is a condition that can declare absolute nullity of the project. And judges make strict decisions for overuse and abuse of discretion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So, it is considered that there are no special measures needed to improve these two issues. On the contrary,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consistent conflict for properness of plaintiff and inappropri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Furthermore, experts who attended meetings organized as a part of this study said that there are few problems related to public opinion gather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