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1. 국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2. 국내 관련 규정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1. EU 폐기물 종료의 정의
2.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도입 배경 및 목적
3. EU 폐기물 종료기준 개발을 위한 기본 조건
4. EU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을 위한 구조 및 절차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국내외 관련 규정 비교 분석
2. 폐기물 종료기준의 우선 적용 대상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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