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하공간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관리 방향 연구

Abstract

지하공간은 자연적으로 발달한 미소 공극과 인공적으로 굴착되어 형성된 공간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이들 공간은 지열, 지하수, 광물자원, 연료탱크, 각종 배관 및 교통 설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방사선 폐기물 등의 저장소로도 이용되고 그 밖에 각종 지하 구조물도 설치되고 있다. 도시 지하공간의 경우 도시 발달에 따른 인프라 및 녹지 공간에 대한 요구의 상승으로 지상공간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의 가치를 살펴보고 보다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지하공간의 소유권 개념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얕은 깊이의 지하공간이 점차 과밀해 짐에 따라 교통 터널을 중심으로 점차 40~50m 이상 깊이의 대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대심도의 공공소유권 지정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심도 건설 계획 및 소유, 보상권 정비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하공간의 조성과 운영은 소음, 진동, 유출수, 비산먼지, 대기 오염, 지반 침하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용자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 채광, 안전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지하공간의 조성은 필연적으로 공간, 지반공학적 성질, 지열, 문화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본래의 지하공간이 가지고 있던 자원 가치의 손상을 야기한다. 특히 표토와 지하수의 기후변화 대응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이와 같은 가치들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지하공간 조성 방안이 요구된다. 3차원 공간계획 기술의 발달로 보다 체계적인 지하공간계획이 가능해졌으나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부족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 건설환경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인 환경영향평가제도,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3차 건설환경기본계획 등은 모두 건설에 의한 직접적인 환경 영향인 유출수, 건설폐기물, 소음, 진동, 토지 구배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하공간의 친환경관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으로 (1)저영향개발(LID)기법 등을 도입한 지속가능한 지하공간 조성 비전 수립 (2)지하공간이용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용 가능성, 깊이, 소유권 등에 따라 지하공간을 구분하고 각 구분에 대한 맞춤형 이용 체계 수립 (3)법제도 개편을 통한 중점적 지하공간 환경관리의 3가지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The term “underground space” refers both to the natural microscopic pores in the geomaterials and to the manmade excavations. Both naturally and artificially created underground spaces offer valuable services as storage space of geothermal energy, groundwater, mineral resources, fuel storage tanks , utility lines, transportation routes, co2 gas, nuclear wastes and many more subterranean structures. The value of underground spaces, especially urban underground spaces is steadily increasing due to the limited surface capacity to hold soaring demands of urban infrastructure, furthered with the heightened interests on the greener, more sustainable cities. This study pursues to examine the values of the urban underground space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for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use and management of them. The legal definition of underground ownership is still ambiguous across the world, while use of underground space is expanding further into the depths as the shallow underground space is getting overpopulated with the utilities lines and other commercial uses, and also thanks to the rapid improvements and innovations in the underground construction technologies. Consequently, the need for ownership definition and regulated uses of the deep underground spaces arises. Both the City of Seoul and the Gyeonggi Province have announced their interests in expanding transport infrastructures located underground at depths greater than 40~50m, namely the “deep underground” as well as the plans to regulate its private use. The undergroun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underground space may instigate environmental impacts such as noise, vibration, runoff, dust, air pollution, and ground subsidence. During the operation of underground structures, especially the ones designed for human activities, associated concerns may expand into the indoor air quality, lighting and public safety as well. Underground construction inevitably makes impacts on natural resources sometimes causing irreversible loss of space, geotechnical characteristics, geothermal energy, and cultural values. The values of the natural underground resources, especially the climate-regulating values of topsoil and groundwater are getting more attention. Thus, a new approach for more sustainable underground construction practice that reflects the value of the underground is warra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