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Vietnam Joint Project for Building Framework of Disseminating Green Growth in Southeast Asia

Abstract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글로벌 아젠다로서의 중요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에 관한 글로벌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맡아 이 글로벌 아젠다들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메콩지역에 녹색성장을 확산하고자 하는 본 프로젝트가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초기단계로서, 본 보고서는 각 해당국가들을 개관하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사회경제 현황 및 발전전략, 환경현황 및 관리정책,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에 대한 순차적인 검토를 본 보고서에 담았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 이래 시장기반의 개방형 경제로의 이행과 지역경제 및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을 통해 경제 및 사회발전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이제 베트남은 값싼 노동력, 자연자원의 이용, 자본성장에 의존하는 현재의 성장모형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발전계획 2011-20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베트남의 환경자원들은 도시화, 산업화, 기후변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국가전략들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으며,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마련중임에도 주목할만하다. 한편, 여전히 녹색경제의 구축, 고부가가치 농업개발, 시장경제의 완성, 인적자원 개발, 기반시설의 질적 향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제고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라오스도 빠른 경제성장을 겪고 있으며, 2006-2010년 사이 연간 GDP 성장률은 7.9%에 이른다. 국가발전전략은 농산물가공, 건설, 광업, 기반시설 등에 있어서의 산업화와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여전히 먼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빈곤타파, 교육, 양성평등의 사회발전 노력들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행의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빈곤감소, 농촌개발, 도로 및 전기 등의 기반시설 개선, 교육, 보건, 양성평등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기 및 수질오염, 유해물질 및 유해폐기물, 생물다양성, 도시폐기물문제 등의 환경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보호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자원환경부가 2011년 설립되었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녹색성장전략이 준비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