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재산정 연구

강광규

BROWSE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재산정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광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1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17Z	-
dc.date.issued	20101124	-
dc.identifier	A 환6100 2010-4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7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5/운행경유차_배출가스_저감장치_강광규.pdf	-
dc.description.abstract	- 현재 보급중이거나 인증을 마치고 보급을 준비 중인 DPF, P-DPF, 저공해엔진개조장치에 대한 원가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물가인상, 환율변동 등 원가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적정한 원가 및 보조금 수준을 재산정하고, 장치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장치 보급상의 그간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개 요 <br>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br>2. 과업의 범위 <br><br>II. 기존 원가산정 방식 및 결과에 대한 평가 <br>1. 2005년도 제1차 원가 산정 <br>2. 2007년도 제2차 원가 산정 <br>가. 원가산정 <br>나. 적정 보조금 산정 <br><br>Ⅲ. 제3차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산정(2010) <br>1. 원가 산정 <br>가. 개요 <br>나. 원가비목별 산정기준 <br>다. 원가 산정결과 <br>라. 2007년 원가와 2010 원가의 비교 <br>2. 적정 보조금 산정 <br>가. 기본원칙 <br>나. 적정 보조금 수준 산정 <br>다. 보조금 차등화 방안 <br><br>Ⅳ. 자부담금 환불방안 <br>1. 배경 <br>2. 자부담금 반환대상의 범위 <br>가. 반환 대상 장치 <br>나. 폐 장치 매각 단가 및 단위당 관리비용 <br>3. 적정 반환금 산정 <br>가. 경우1 : 적정반환율 10% <br>나. 경우2 : 적정반환율 30% <br>다. 경우3 : 적정반환율 20% <br>다. 종합 평가 <br>4. 자부담금 반환 방법 및 절차 <br><br>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br>1. 배경 <br>2. 추진체계 개선방안 <br><br>Ⅵ. 요약 및 정책제언 <br><br>부록	-
dc.format.extent	vii, 124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재산정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Show simple item record

BROW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