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 및 부실업체 합리적 제재방안 마련 연구
1. 서론 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2.1. 연구의 범위 4
1.2.2.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5
1.2.3. 설문조사 시행 5
1.3. 추진경위 6
1.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7
1.4.1. 기대효과 7
1.4.2. 향후과제 7
2. 관련법규 검토 및 현행제도의 고찰 11
2.1. 관련법규 검토 11
2.1.1. 헌법 11
2.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2.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2.1.4. 민법 15
2.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
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
2.1.7. 건설기술관리법 17
2.1.8. 건설산업기본법 17
2.1.9. 환경영향평가법 18
2.1.10. 토양환경보전법 21
2.1.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2
2.2. 행정처분실태 및 문제점 23
2.2.1. 행정처분실태 23
2.2.2. 행정처분의 원인 및 문제점 26
2.2.3. 행정처분의 개선방안 29
2.3.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33
2.3.1. 근거법령 33
2.3.2. 발주처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34
2.3.3. 국토해양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42
3. 일반현황 조사 47
3.1. 환경영향평가업 현황조사 47
3.1.1.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47
3.1.2.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 50
3.2. 환경질측정대행업 및 자연·해양 생태계조사업 현황조사 51
3.2.1. 환경질측정대행업 현황조사 51
3.2.2. 자연·해양생태계 조사업 현황조사 55
3.3.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 현황조사 57
3.3.1. 원도급계약 현황 조사 57
3.3.2. 하도급계약 현황조사 61
3.4. 환경평가 관련용역의 발주현황 및 향후전망 62
3.4.1. 환경평가 관련용역의 발주현황 62
3.4.2. 환경평가 관련용역의 대행실적 현황 63
3.4.3. 환경평가 관련용역의 향후 전망 66
3.5. 불공정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68
3.5.1. 설문의 개요 68
3.5.2. 설문 시행결과 79
3.5.3. 설문조사 결과 분석 81
4. 평가서 작성 원도급계약 현황 및 문제점 113
4.1.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113
4.1.1.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114
4.1.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118
4.2. 원도급내역의 구성 및 산정기준 129
4.3. 사업규모에 따른 할증율 적용현황 131
4.4. 항목별 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현황 134
4.5.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의 측정수수료 적용현황 138
4.6. 원도급내역 작성현황 분석결과 140
5. 불공정 하도급계약 현황 및 문제점 147
5.1. 하도급업체의 업체현황 및 계약현황 147
5.2. 환경질측정대행 부문 149
5.3. 자연생태계조사 부문 154
5.4. 해양생태계조사 부문 160
6. 불공정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 근절방안 169
6.1. 적정 원도급 대행비용 산정 169
6.1.1.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및 적용원칙 169
6.1.2. 원도급내역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현황 169
6.1.3. 적정 원도급 대행비용의 산정 171
6.1.4. 적정 원도급율 산정 172
6.2. 적정 하도급 하한비율 산정 175
6.2.1.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율 현황 175
6.2.2. 하도급계약 만족도를 고려한 하도급율 추산 176
6.2.3. 적정 하도급 하한율 산정 179
6.3. 공정한 원도급 및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제안 182
6.3.1.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보완 182
6.3.2. 환경영향평가법 관련조항 신설 및 개정 183
6.3.3. 대행비용 산정 프로그램 개발 및 EIASS 활용 186
6.3.4. 기타,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제안 187
6.4.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방안 190
6.4.1.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190
6.4.2.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리적 제재방안 193
7. 결론 및 제언 197
7.1. 결론 및 요약 197
7.2. 정책적 제언 200
참고문헌 203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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