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호내 친환경적 준설 및 준설토 관리방안

Abstract

1. 서 론 1.1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의 필요성 ○ ’12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진행 중이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11.3.16)에 의해 소요 매립토량 7.1억m3 중 5.7억m3 (약 80%)을 호내(湖內)에서 준설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호소내 준설토 관리지침」('11.12)을 수립하였으나, 매립토 배분 및 내부준설토 관리, 매립사업시행자의 역할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준설토 물량 배분 위주로 구성되어 환경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호내 준설과정 및 육상에서의 호내？외 준설토 관리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1.2 추진 경위 ○ '12.04.24 착수보고회 및 1차 자문회의 ○ '12.05.11, '12.08.31 새만금 개발사업지구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 '12.07.19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회의 ○ '12.08.24 전문가 세미나 ○ '12.09.18 최종보고회 및 3차 자문회의 ○ '12.09.20 새만금 사업지구 방문 및 시료채수 ○ 연구기간(’12.3.30~9.29) 동안 보고회 및 자문회의 3회, 전문가 세미나 1회, 새만금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2회, 현장 시료채수 및 분석 1회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수집하였음 2. 현행 준설토 관리지침의 개정 방안 ○ 지난 ‘12년 4월 ‘준설토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현행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1장(총칙) 제2조(정의): 내부환경관리자 정의 추가― 제2장(준설협의체 및 기관별 역할) 제7조(내부환경관리자 역할) 신설 : 내부환경관리자 수행업무 규정― 제3장(매립토 배분 및 내부준설토 관리) 환경관련 사항 신설 : 기관별 환경관리 책임, 보고체계, 실행방안 등 주요 규정 신설 2.1 기관별 역할의 수정(안) ○ 현행 관리지침의 ‘내부준설관리자’의 역할을 참고하여 ‘내부환경관리자’의 정의 및 역할을 신설하였다. 내부환경관리자가 준설 및 매립 공사에 따른 호내 환경관리를 총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의 환경관리 조항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조항으로 판단할 때 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가 내부환경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매립사업시행자, 소관부처, 내부준설관리자의 역할 규정에서 환경관리 책임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2.2 보고체계 및 실행방안 ○ 내부환경관리자는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등 환경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 준설협의체에 보고하도록 제안하였다. ○ 공사 중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소관부처 및 내부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립사업시행자는 환경 모니터링 자료 등 환경관리계획 및 이행상황을 내부환경관리자 또는 소관부처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 내부환경관리자와 내부준설관리자는 공사실적, 환경질 모니터링 자료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 준설토 관리지침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환경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