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소비행태 조사 및 분석모형 개발ㆍ운용II(별책부록)

Abstract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저탄소 소비(녹색 소비)로의 행태 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비자는 경제활동의 최종 단계인‘소비’활동의 주체이며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적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이므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동 및 태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계의 소비행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과거에 주로 의존해 왔던 생활양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소비자의 응답에 의존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지출에 의해 유발되는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소비행태, 에너지, 온실가스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 모형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년 과제 중 2차년도 연구이며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분석하고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춘 1차년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와 에너지수급통계를 이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과 함께 소비행태에 따른 (간접) 유발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업종별 직접배출량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력의 경우, 전력 생산 시에 발생되는 직접배출량은 전 업종의 45.3%를 담당할 정도로 매우 큰 수준이나 전력 소비가 유발한 유발배출량은 직접배출량의 1/4 수준(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의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지만, 대부분의 전력이 타 제품 생산과정에 재투입됨으로써 전력의 최종소비 자체가 유발하는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배출변화요인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수출 수요 증가와 전력 및 1차금속제품의 배출 원단위 상승이 해당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증가(2005년 대비 15.2% 증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소비 항목(가계소비, 정부소비, 투자, 수출 등) 별로 유발배출량을 분석하면, 수출 수요에 의해 유발된 온실가스는 41.5%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계소비는 37.1%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고정자본형성표를 활용하여 투자(자본재 생산)를 생산과정에 내생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투자가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가계소비 등에 재배분)에는 가계소비가 유발하는 배출량이 47.5%로 평가되어 수출 수요 유발배출량(44.1%)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구조에 있어서 가계소비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