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배출정보의 생산ㆍ수집ㆍ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폐수배출시설에 의해 배출된다(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2012). 폐수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고농도이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정한 처리 시 사회적 파장이 큰 오염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산업폐수의 경우에는 다른 오염원보다 우선적으로 수계 유입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국립환경과학원, 2011). 산업폐수를 적정하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폐수관리제도로 ① 사전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 ②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③ 법적 규제기준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및 처분, ④ 경제적 유인 수단인 배출부과금제도 ⑤ 산업단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의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을 적용하고 있다(환경부, 2011). 또한 최근에는 하·폐수 방류수에 대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생태독성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공단배수 측정망운영 등에 따른 산업폐수에 의한 영향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최근 화학물질,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과거와 달리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정책으로의 관리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수역 및 산업폐수관리는 유기물질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보다 상세하고 장기적인 폐수 오염도에 대한 자료 확보 미비와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현황 파악 및 기초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폐수배출시설 관리기관 다원화로 인해 그간 산업폐수 관련 자료 구축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자료 관리 및 활용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폐수배출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분산 관리되고 있는 폐수 배출정보의 통합적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유기물질 중심의 폐수배출시설관리가 아닌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등 수질유해물질을 위한 정책 변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폐수배출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며 정책방향 변화를 반영한 폐수배출정보의 통합적 자료 구축 및 효율적 활용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업폐수 배출정보 관리체계 및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산업폐수 자료 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산업폐수 배출정보의 생산·수집·활용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에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폐수관리 선진화 달성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데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산업폐수 배출정보의 생산·수집·활용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에 필요한 제도 개선(안)의 마련과 산업폐수 자료 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폐수 관리 선진화를 위한 배출정보 구축 방안마련 : 산업폐수 기초자료 구축 실태 조사, 현행 산업폐수 자료 구축체계의 문제점 분석, 산업폐수 배출정보의 구축 체계 개선(안) 마련, 산업폐수 배출정보 관리 시스템의 중장기 정보화 계획 방향 설정 - 산업폐수 배출정보 확대 구축을 위한 전국 오염원조사 웹시스템 기능개선 : 산업폐수 배출정보 기초자료 확대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현, 폐수배출시설의 이력관리·지도점검 실태 파악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 검토 - 산업폐수 배출정보 활용을 위한 물환경정보시스템(내부 업무망 업무 지원기능 강화) : 행정구역별, 유역별 개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이력조회기능 구현 및 지자체 위임된 폐수배출업소 관리 업무의 보고 및 감독 기능 마련 검토 2.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각 연구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추진하며 연구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는 과 같다.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실태조사 : 해당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자료구축 현황 파악 및 법령 분석 - 문제점 분석: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생산, 수집, 활용, 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분석 - 구축체계 개선(안) 마련: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변화 반영을 위한 자료 구축계획 마련, 산업폐수 배출정보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방안 검토, 산업폐수 배출정보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방향 설정 - 확대구축을 위한 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 기능개선, 물환경정보시스템 업무 지원기능 강화 방안 검토 -산업폐수 배출정보관리 시스템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방향 설정을 통한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를 위한 폐수 배출정보의 생산·수집·활용체계 개선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