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20 정상회의 후속조치 미 이행방안 마련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는 지구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년 마다 열리는 세계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평가됨 -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이후 40주년이자 1992년 리우 정상회의 이후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변화와 성과를 돌아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적 합의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유엔총회를 통해 Rio+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국 대표 참석 하에 개최된 Rio+20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과 관련하여 세계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WSSD) 이후 최대의 국제회의로 치러짐 - Rio+20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나, 녹색경제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 거버넌스의 제도적 체제를 정비하는 주요한 전기를 마련한 성과가 인정됨 - Rio+20의 협의결과는 향후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논의의 발전과 이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Rio+20 논의과정에 나타난 주요쟁점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Rio+20의 향후 이행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최근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추진을 통한 선도적 입지와 녹색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Rio+20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인 국내·외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Rio+20 의제 및 주요쟁점 분석 - Rio+20 예상 결과문서 분석, 협상·준비회의, 정상회의 등 관련 회의 참석 등을 통한 회의경과 및 논의내용 분석 - 국가별 서면의견서, 정부대표 연설문 등을 토대로 주요 국가별 입장 및 대응전략, 한국 입장과의 관계 파악 - 한국 정부의 서면의견서 제출내용, 공식회의 발표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Rio+20 대응입장 분석 □ Rio+20 회의결과 및 이행과제 분석 - Rio+20 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채택된 문안의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별 협의결과 및 부문별 이행과제 분석 -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 등의 Rio+20 이후 논의동향 검토 □ Rio+20 후속조치 및 이행방안 도출 - Rio+20 정상회의 결과문서 분석내용을 토대로 녹색경제 이행,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지표 활용 등 분야에 대한 국내정책 현황 및 Rio+20 권고내용 적용방안 검토 - 한국의 입장에서 Rio+20 이행과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후속조치 우선과제 도출 3. 보고서 구성 및 주요내용 □ Rio+20 정상회의 개최배경 및 논의경과 -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이후 Rio+20 정상회의 개최 결정에 이르기까지 유엔차원에서 진행된 일련의 정상회의와 관련 국제논의의 발전양상을 간략히 검토 - 2009년 12월 Rio+20 정상회의 개최 결정 이후 준비회의, 사전협상, 본회의 진행 등의 논의경과를 순차적으로 분석 □ Rio+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 - Rio+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에 대해 각각의 세부쟁점과 논의결과, 주요국 및 한국의 대응입장을 분석 □ Rio+20 정상회의의 이행과제 - 26개 세부분야별 논의내용 및 이행과제를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산업 부문별 이행과제, 자연자본 및 환경, 인적 자본과 삶의 질, 형평성 제고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 - Rio+20 정상회의의 주요 산출물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논의배경 및 쟁점, 새천년개발목표(MDG)와의 관계, 후속논의에 대한 합의결과 등 분석 -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과 관련하여 재정, 역량강화, 무역, 기술, 자발적 공약 등에 대한 논의내용 및 합의결과 분석 □ 한국의 Rio+20 정상회의 후속조치 - (국내이행) 2008년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의 입장에서 Rio+20 정상회의에 따른 국내차원의 이행과제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녹색지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등 3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현황 및 보강 방향 분석 - (국외이행) 국제사회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 ODA 강화를 통한 재정지원, 지식공유를 통한 역량강화 지원, 이행지원 협력체제, 국제공조를 통한 이행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방안 검토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