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I. 서 언
Ⅱ. 환경관련 부담금 현황 및 문제점
1. 부담금 개요
(1) 부담금의 개념
(2) 조세와의 유사 및 차이점
(3) 부담금의 기능
2.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및 부담금 현황
(1) 일반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2) 기금 수입지출 결산
(3) 환경부 소관 부담금 운용 현황
3. 환경관련 부담금의 개선 권고 사항
(1) 2011년도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개선요구 사항
(2) 2011년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후속조치(기획재정부, 2012.4.2)
(3)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국무총리실, 2012.7.27)
(4) 국회예산결산위원회
4. 환경관련 부담금 문제점 분석
III. 주요 환경관련 부담금의 운용상 문제점
1. 환경개선부담금제도
(1) 제도 현황
(2) 운용상 문제점
2. 대기배출부과금제도
(1) 제도 현황 41
(2) 운용상 문제점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 현황
(2) 운용상 문제점
Ⅳ. 해외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분석
1. 해외 선진국의 환경관련 부담금 운영 현황 조사
2. 환경관련 조세의 도입 동향 조사
V.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개편 방안
1. 개편원칙 및 개편방향
(1) 개편 원칙
(2) 개편 방향
2.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방안
(1) 단기 개편 방안
(2) 중·장기 개편 방안
VI. 주요 환경관련 부담금 운용 효율화 방안
1. 환경개선부담금 운용 효율화 방안
(1) 단기 대책
(2) 중장기 대책
2. 대기배출부과금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
(1) 징수율 제고 방안
(2)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효율화 방안
(1) 에너지 관련 세입 현황
(2) 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계
(3) 환경투자증대 여건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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