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Abstract

○ 현재 환경개선 유인 및 재정확충 목적으로 22개 부담금을 운용 중 - 세수는 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 지자체로 전입되어 환경개선사업에 지출되고 있음 ※ 환특회계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으로 ‘11년도 1조 7,806억원의 징수액을 결정, 실제로 8,460억원(47.5%)만 징수됨(물이용부담금은 수계기금, 상하수도 부담금은 지자체 세입) - 현행 부담금 체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부과목적과 사용용도 등 유사성이 많은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징수율 저조 등 실효성이 떨어진 부과금은 폐지하거나 필요시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전환할 필요 - 신물질과 새로운 환경물질의 등장으로 새로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적 수요가 있는 부담금은 강화 및 신설 - 기존 부담금 중 도입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담금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금의 기능 강화하고 현 체제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부 담금은 현 체제를 유지 2.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방안 (1) 단기 개편 방안 □ 기본 방향 ○ 대기부문 부담금을 솔선하여 통합하여 부담금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담금 신설 ○ 징수율 저조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부담금의 경우 사용료, 과징금 등으로 전환 □ 2개 부담금 폐지 ○ 대기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과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기배출부과금”으로 운영 - 현재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과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총량초과부과금 관련 법조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이동 ※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감면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부담금 성격이 미약한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을 “종말처리시설사용료”로 전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 ※ 현재 종말처리시설부담금은 국가 소유 산업단지(6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중이나, 설치비용 회수 성격이 있음 - 종말처리시설사용료 수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 1개 부담금 신설 ○ “저탄소차 협력금”(부담금)의 신규 도입 - CO2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CO2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저탄소차 협력금’을 부과 - 저탄소차 협력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 저탄소차 협력금 신설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