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사회 비전 마련 연구
제1장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현황 및 향후 전망
1.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
2. 기후변화분야 전망
제2장 기후변화 관련 기존 정책 평가
1.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성과
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나. 녹색기술 및 산업
다. 녹색금융
라. 녹색상품 및 녹색교통
마. 글로벌 녹색역량 제고
2.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
가.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역할 조정 미흡
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세
다. 에너지와 산업정책 통합의 에너지 정책 실패
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미흡
마. 환경가치가 부족한 에너지 공급 정책
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구조는 여전
사. 시장기능이 결여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 효과 미흡
아. 국민이 실감하지 못하는 녹색성장 효과
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족
제3장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EU(유럽연합)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미국
6.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시사점
제4장 녹색성장 2.0의 비전, 전략 방향, 세부과제 도출
1. 비전, 전략방향,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2. 비전 수립
3. 3대 전략 방향
4. 비전체계
제5장 세 부 과 제
1.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1.1.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Micro Feed-in Tariff)
1.2.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1.3. 셰일가스 도입에 따른 에너지 공급 체계 개편
1.4. 복합발전(CHP) 및 폐열이용 확대를 위한 가격체계 개선
1.5.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 및 지역분산형 스마트그리드
1.6. 수소인프라와 스마트 그리드 연계 및 장기 계획 공유
1.7.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1.8. 바이오연료 보급 확산 노력
2.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및 환경·에너지 복지 강화
2.1. 전력요금 체계 개편
2.2. 산업용 가스요금 체계개편
2.3. 탄소세 도입 추진
2.4. 상·하수도 수요요금 현실화
2.5. 취약 및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환경 복지 개선
3. 차세대 핵심기술 및 산업육성 지원
3.1. 그린벤처 보육센터 설립·운영 및 스타기업 육성
3.2. 녹색 사회적기업 확대
3.3. 녹색금융상품 실적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3.4. 녹색산업의 연구 및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3.5. 가치사슬 내 대·중소기업 협업 네트워크 강화
3.6. 녹색에너지 육성 정책의 일관성
3.7. 녹색 시장과 녹색 기술의 정합성 제고
3.8. 국내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4.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4.1. 국제 탄소시장 등과 연계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4.2. 배출권거래제 관련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
4.3.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연착륙(軟着陸)
4.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화 및 평가 체계 구축
4.5. 온실가스 감축인프라 확대
4.6. 전력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 적용 명확화
4.7. 항공·해운 분야의 EU 배출권거래제도 대응 방안 마련
4.8.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조 강화
5. 지역·거점 중심 녹색생활 공고화
5.1. 지역단위 녹색생활 실천 확산
5.2. 주부·직장인·학생 대상 녹색생활 교육 강화
5.3. 녹색생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인프라 확대
5.4. 가전제품 대상 (가칭)‘Green Champion제도’ 도입
5.5. 다양한 사회공감형 bottom-up 방식을 통한 녹색정책 보완
6. 건물·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개선
6.1. 에너지소비증명제도 확대
6.2. 가칭‘녹색건축물기금’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6.3. ESCO 사업 활성화
6.4. 도시 계획에 있어 교통부문의 CO2 배출량 저감 우선순위 제고
6.5.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설정 및 대상 확대
6.6. 친환경 교통수단 및 인프라 확대
6.7.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간선급행버스(BRT) 서비스 확대
7. 사회 全 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7.1. 기후변화 대비 국가 위기관리 체계 효율화
7.2. 통합적 기후변화 적응 R&D 추진
7.3. 공공기관(공기업) 적응보고제도 도입
7.4. 민간 적응역량 평가 체계 마련
7.5. 지자체 단위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수립·시행
8. 국내 조직체계 정비 및 글로벌 역할 강화
8.1. 기후변화와 에너지수급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각 마련
8.2.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설치
8.3. 국가기후변화정책연구원 설립
8.4. 글로벌 녹색기술 센터(GTC) 및 GGGI 활성화
8.5. 개도국에 대상 지원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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