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사회 비전 마련 연구

Abstract

1.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의 배출량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05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6%, 1인당 배출량도 연 1.5%로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 · GDP당 배출량은 2005~08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점차 줄었고 2009년에는 증가세로 반전. - 2005년 이후 에너지 산업의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여타 부문은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이. · 에너지산업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은 2005년 이후 연 6.5%로 빠르게 증가. · 제조업, 수송 등 여타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배출량은 2008년까지 증가했으나 2009년 성장 둔화로 감소세로 전환. · 같은 기간 산업공정 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3.0%,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9%로 감소. □ 한국은 에너지 자원을 해외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잉소비국으로 전력낭비가 심각. - 2008년 한국의 GDP 1달러 대비 전력사용량은 0.580 KWh/USD로, OECD 평균(0.339 KWh/USD)의 1.7배이며 산업구조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유사한 일본(0.206 KWh/USD)의 2.8배. - 2009년 경기침체에 따라 OECD 국가의 평균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0.1% 상승. · OECD 국가는 2009년 전력소비량이 4.0% 감소한 반면 한국은 2.4% 증가. □ 2001~10년간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 - 1991~2000년에 비해 평균기온은 0.3도, 강수량은 69mm 증가했으며 1시간 강수량이 30mm 이상이었던 날도 연평균 1.8일에서 2.2일로 상승. □ 대외적 유가변동에 따른 국가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점증 됨. -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 상 의무적 감축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노력 중. · 한국은 2009년 11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는 국가적 중기 감축목표를 공표. - 세계적으로 녹색기술·산업 분야는 새롭게 거대 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각종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이를 무역장벽화하는 추세. · 온실가스협약 비참여국에서 수출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무역규제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여러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저탄소 및 고효율 경제체질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각종 세제개편 및 재정지원의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재정운용의 실천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