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Abstract

□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과 문제점 분석 도출 ？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관리 및 자원순환성 제고와 관련된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을 분석해 도출 ？ 지정폐기물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을 분석해 도출 □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의 해외사례 분석 ？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OECD, UNEP의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정책 현황 및 전망 분석 ？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유해성 관리, 폐기물의 전생애 관리정책 등 ？ EU, 미국의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관리 및 자원순환 관리정책 현황 ？ 유해성 폐기물 관리방법, 유해성 판단절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물질관리 정책 등 □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사항 제시 ？ 사업장폐기물을 발생 단계부터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통계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 면서도 물질순환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도출 ？ 사업장폐기물을 업종별·사업장별·공정별로 분류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물질종 류, 양 정보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는 방안 마련 ？ 물질흐름분석(MFA) 방법 등을 활용해 사업장폐기물 물질성분, 양에 대한 검증방 법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 ？ 선진국의 유해폐기물 목록화 및 유해성평가 절차를 검토하여 현행 지정폐기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 ？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단, 법제도 등 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