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전략 연구

Abstract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IA) 제도는 한 국가의 계획 및 사업으로 인해 주변 국가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이다(이영준 외, 2007). 동북아 국가 간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동북아 지역에 적합한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의 환경분야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어 온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기준 표준화 사업으로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 등 동북아 4개국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2004~2011년간 총 8회의 워크숍과 2012년 Espoo 협약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기준 표준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 워크숍이 2004년도부터 시작한 이래 10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 동안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 및 연구 활동 현황과 성과, 그리고 한계점 등을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의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추진 방향과 함께 관련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Espoo 협약의 구체적인 체계, 운영 및 사례 등의 현황을 중심으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최근 들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월경성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