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 가스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최근 에너지원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비전통 가스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전통 가스 생산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 기업들은 비전통 가스 개발 투자와 참여 시 비전통 가스 개발의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는 비전통 가스의 개발 동향 및 환경 영향을 조사하고,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비전통 가스 개발 관련 환경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환경가이드라인 사례를 파악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현재 비전통 가스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 가스에 대한 환경 규정은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도 없는 실정이었다. 현재 비전통 가스 개발로 인한 환경 및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전통 가스 사업은「에너지정책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 환경 규제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럽 또한 비전통 가스 개발과 관련된 규정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탐사와 개발 활동에 대한 환경 규정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마련되고 있는 비전통 가스에 대한 해외 환경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스개발 투자국으로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상황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CBM 개발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급부상이다. 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유가스전 개발을 환경 규제 예외 조항으로 정했던 「에너지정책법」개정이 전망되는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 기관 및 기업이 미국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시에는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규제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환경 영향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환경오염 사고 최소화 및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투자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CBM 개발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나,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항목 등에 관해서는 아직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세부적인 기준, 항목 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비전통 가스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때, 환경오염 및 환경 영향에 대한 관리 및 대책마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 자원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비전통 가스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에 대한 환경 영향의 인식은 저조하였다. 하지만 자원은 자연 그 자체로 자원 개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전통 가스의 양은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전통 가스 개발에 대한 영향은 미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개발 가능한 다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환경 규제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nterest has been growing worldwide in unconventional natural gas that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source of energy in the world. As the production of unconventional gas is expected to increase substantially, investments by Korean energy firms in the sector are set to grow. In a world where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ever strengthe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need to be established for Korean firms to understand environmental impacts of unconventional gas development they invest or take part in, enabling them to manage and operate their business in a way that minimizes environmental damages. Thus, this research examines trends in unconventional gas development, its environmental impacts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guidelines. The research shows that no environmental regulation exists concerning unconventional gas development, not even in the USA where unconventional gas development is most actively pursued. Regulations, however, are being developed based on studies currently underway on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of unconventional gas development and on guidelines designed to reduce the risk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hat monitors the development of oversea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and tha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concerning unconventional ga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on Indonesia as an emerging major player in CBM development. The country has yet to have specific standards and processes for EIA systems, and it is essential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llaborate with the Indonesians in establishing them.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CBM development in Indonesia also need to set up, and strictly follow, measures to deal with its environmental impacts. In addition, a review of EIA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resources development in Korea is necessary. Th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acts of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not to mention those of unconventional gas development, had traditionally been low in Korea. In recent days, EIA systems have been instituted for several development projects, but they are yet to include the assessment of specific environmental effects of resources development. The review will offer an insight for finding more concrete ways to counter environmental impacts arising from resources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