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환경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제2장 운영 현황 분석
1. 선행 연구
2. 대상 제도
가. 제도의 개요
나. 제도의 운영 현황
다. 국가재정법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3. 언론 사례
가. 개요
나. 통계 분석
다. 주요 이슈 분석
4. 개별 사례
가. 영양댐
나. 제주도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사례
다. 경남 로봇랜드
라. 강화 교동도 연육교
마. 목감천 방수로·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 사업
제3장 주요 쟁점 도출
1. 환경성 검토
가. 제한적 환경편익비용 분석
나. 환경성 지침의 변화 과정
다. 현재 환경성 분석 내용
2. 사회적 갈등
가. 지역의 선호도
나. 대상 면제와 쟁점 사항 포함 여부
3. AHP 평가
가. 다기준 의사 결정의 개괄
나. AHP 평가 주체
4. 신뢰도 문제
가. 수요예측
나. 주민 선호도 조사
제4장 정책 제언
1. 환경성 분석
2. 정책적 분석
3. AHP 평가
4.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제5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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