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 Ⅳ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자를 비롯하여 학계, 환경컨설팅, 환경NGO 등에게 환경 질(environmental quality) 변화에 따른 환경가치 추정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총 4년(2009∼2011,2013)으로 계획되었으며, 국내 환경가치 생활환경/자연환경, 추정기법의 분류체계 제시, 국내 환경가치 온라인 DB 설계 및 구축, DB 분석을 통한 국내 환경자원 가치추정 선행연구의 종합분석, 메타회귀분석을 포함한 매체별/생태계별 환경가치 원단위(단위가치) 추정, 가치확장/가치이전의 적용지침 마련과 실제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등의 세부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올해 4차연도에는 해외 환경가치 DB 분류체계에 대한 문헌검토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업데이트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환경가치 DB의 분류체계를 국내 현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특히 정책분석 지원이라는 DB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추정기법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원하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류체계를 새롭게 설계한 부분은 자연환경분야이다. 우선 3차연도의 생태계 기능/서비스/편익을 생태계서비스로 수정하였다. 여기에 TEEB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4가지의 생태계서비스(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지서비스, 문화서비스)를 중분류로 새롭게 추가 설계하였다. 그리고 3차연도의 개별생태계/자연지역은 개별생태계로 수정하였다. 또한 중분류의 강/하천/호수는 환경적,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 호수를 독립적으로 분류하였고, 도시는 도시생태계로 수정하였다. 축적된 EVIS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분리되어 있던 보호지역과 자연공원은 선행연구가 서로 중복되어 보호지역/자연공원으로 하나로 통합하였다. 또한 추정기법은 개별 추정기법에 중점을 두어 설계했던 것을 크게 선호체계 접근법과 물리적 접근법으로 양분하여 구분하였다. 선호체계 접근법에는 시장가격법과 현시선호법, 진술선호법, 편익이전을 중분류로 설계하였다. 현시선호법 아래 여행비용법, 헤도닉가격법, 회피행동비용법을 소분류로 설계하고, 진술선호법 아래 조건부가치측정법, 선택실험법을 소분류로 설계하였다. 선택실험법은 이전의 컨조인트분석법(조건부선택결정법, 조건부순위결정법, 조건부등급결정법)을 하나의 추정기법으로 수정한 것이다. 물리적 접근법에는 이전에 있던 대체비용법과 새롭게 추가된 복원비용법, 피해비용접근법, 에머지분석법으로 설계하였다. 한편, 기타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현 분류체계에 담기 어려운 연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축적되어 있는 단위가치들의 활용을 위해 가치확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적용절차 및 점검목록에 대해 검토하며 적용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단위가치의 단위(Unit)에 따라 가치확장의 종류를 구분하고 대상재화의 개별 기능에 대한 단위가치들의 합계를 시도하는 과정까지 넓은 범위의 가치확장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연구가 연구대상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단위가치 활용 사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존의 가치를 추정한 이준구 외(2000)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가치추정치의 단위가 원/가구인 경우와 원/면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가치확장을 실시하였다. 우선 원/가구인 경우에는 모집단 내 및 모집단 외의 가치확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각 분류에 대한 절차 및 점검목록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세부 점검목록들을 추가하며 이준구 외(2000) 연구를 활용하여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치추정치가 원/면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4단계의 절차 및 점검목록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DB에 수록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생태계서비스의 한계가치곡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치추정치의 단위가 원/면적인 경우에 대한 적용사례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것은 과학적 상관관계를 다루는 모듈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모듈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연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가치확장의 세 번째 분류로서 개별생태계의 서비스들의 가치를 합산하는 적용절차와 적용사례를 산림 및 습지에 대한 DB 구축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정한 기능에 연구사례가 집중되어 있고 대상지역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가치추정치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적용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연구사례들이 축적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B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 가치이전을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6단계로 구분된 적용절차와 단계별 점검목록을 검토하였다. 이후 가치이전 기법별로 사례연구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법별 세부 적용절차 및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가치확장의 적용사례 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줄이고 사례 간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준구 외(2000)의 연구를 연구대상지로 삼고 단위가치 조정이전 및 가치(수요) 함수이전을 시도하였다. 이준구 외(2000)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중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4등급지와 5등급지 (수도권 그린벨트 총면적의 15%에 해당함)를 보존하기 위한 서울시민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지로 대구권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단위가치 조정이전 기법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대구권 주민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가치(수요) 함수이전의 적용사례 또한 동일한 연구를 적용하되, 정책대상지에 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나리오별 가치함수이전 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인식변수 중 하나의 변수를 조정한 시나리오 1, 사회경제적변수 중 하나의 변수인 소득을 조정한 시나리오 2,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조정한 시나리오 3이 그것이다.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은 수질과 공원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질부문은 3차연도의 메타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한강유역의 수질등급 1등급 개선(시나리오 1)과 비한강유역(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 3등급 개선(시나리오 2)을 통해 정책대상지를 구성하고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공원부문은 40편의 선행연구가 EVIS로부터 선별되었고 이로부터 총 122개의 가치추정치를 추출하였다. 공원부문에 대한 추정에서는 독립변수로 연구 특성, 대상지 특성, 방법론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수까지 포함한 모델을 추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공원 부문은 정책대상지로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운문산 자연공원을 선정하여 비시장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이번 4차연도 연구는 환경가치 DB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에 구축된 환경가치 DB에 대한 검증 및 추가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DB 이용의 편이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류체계 수정을 시도하는 DB 구축사업 측면의 연구 이외에, DB의 정책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활용가능한 유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각각의 분류에 대한 적용절차 및 실제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환경가치 추정 및 활용은 대상재화에 따라 특수성이 존재하고 정책적 상황이나 수요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은 분야이므로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 절차 및 실제 활용사례에 대해 하나의 연구대상지를 중심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했기에 본 연구 결과를 참고삼아 향후 연구자들이 더욱 완성도 높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s increased in Korea.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nstruct an on-line database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to assist in related policy assessment by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at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four-year project are to 1) provide classification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2) design and construct an environmental valuation on-line database, and 3) apply meta-regression analysis to previous empirical studies to derive implications regarding the policy assessment. In 2009, a classification system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in the Korean context was devised and presented, and the basic framework of the on-line database was completed. Subsequently in 2010, input and output modules of the DB have been standardized and improved. After a test run,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was finally launched in 2011 for a public service through the homepage of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2011, preliminary meta-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on six sectors which had enough observations, namely water quality, wetlands, inland water, recreation, forests and parks. The main contents of this year are as follows. The effort to stabilize the DB continued and a total of 351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were summarized in the EVIS as of October 31, 2013. A classification system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was modified considering the main purpose of EVIS and ecosystem services. In addition, the concept of 'aggregate value' and 'value transfer' was suggested to show how to utilize the accumulated data of EVIS. The type of 'aggregate value'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unit of the unit value and the process of scaling-up was considered in a wide range of 'aggregate value'. The guidelines and case studies for each type of 'aggregate value' were also provided. The concept and guidelines for 'value transfer' were proposed. There were two basic variants of 'value transfer' which are unit value transfer and value function transfer; and some variations within these. Case studies for each variants were provided. Estimating and utilizing environmental values are difficult to generalize due to their distinctive character and various variables depending on political situations. To put these perspectives, the guidelines and case studies are provided to assist the use of EVIS. The database will assist decision makers i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s well as academics in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their cost benefit analys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appraisals, and overall assessment of changes in environmental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