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거주율이 2012년 기준으로 57%를 넘어섰다. 이로 인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극단적으로는 방화 및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에 생활환경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층간소음 해소를 포함시켜 추진하였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5대 하자 중 하나로 층간소음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층간소음 관련 법규제도 강화와 기술개발은 공학적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사회심리학적 영향이 포함된 층간소음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영향을 고려한 층간소음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고 연구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층간소음 관련 국내외 법규제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공동주택을 시공승인할 때 바닥충격음 규제와 시공 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층간소음 관리기준 마련을 준비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련 사항을 포함해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게 층간소음을 자발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줄지 않고 있어 국외의 층간소음 관련 법규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규제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개선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둘째, 층간소음의 측정 및 평가 방법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였다. 층간소음에 대한 물리적인 규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으로 평가하며, 국제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 여부를 검토하며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 제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층간소음 관련 국내외 관리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국내의 관리사례 연구내용으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현황 조사와 건축 시 슬래브 구조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실제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관리규약 적용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진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심리학적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apartment occupancy rate in Korea is known to be higher than other countries, reaching over 57% in 2012, because of its inadequate land space compared to the size of the population. Complaints about floor noises in apartments have been constantly rising every year and the issu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causing violence, and at times even resulting in arson or murder.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has made the apartment noise problem one of the key national policy initiatives. Despite the commitment, however, the problem of apartment floor noise is not to be easily resolved because relevant regulation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 exclusively approached from an engineering perspective. What is required is to put in place a floor noise management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socio-psychological aspects as well as engineering ones. After examining and compa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apartment noise management this study looks at the changes in floor noise measuring and assessment methods employed in Korea followed by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in order to identify potential areas of future improvement in floor noise management in Korea. Finally, we have suggested points to consider in building up an apartment floor noise management system that factors in socio-psychological aspects and propos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