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금융 활성화 방안

Abstract

Our research on “Vitalizing Environment Finance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ttempts to identify key issues for the GCF (Green Climate Fund), and urge preparation for its utilization. The GCF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It raises fund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tilizes the fund, acting both as a financial institution and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hosted the GCF means that the country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econd chapter analyzes recent discussions of the GCF Board regarding the potential business model. Key elements in the business model framework for discussion suggested by the GCF Board include: 1) objectives, resul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Objectives, Results & Performance Indicators, 2)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ies (Country Ownership), 3) financing approach (Access Modalities), 4) financial instruments (Financial Instruments), 5)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Private Sector Facility), and 6) organizational structure (Structure & Organization). Chapter 2, discusses future plans of the GCF Board for the coming years, along with an analysis of each element. The third chapter studies the financial climate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mobilization of climate fin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ill in dis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climate finance. However, all financial resources cor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re regarded as climate finance and the measures are used as global climate finance. Private and public funding are based on the measures of the Climate Policy Initiative announ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xt, the paper discusses specific funds. E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s its own way of composing funds. The GCF has the nature of both a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environment organization. Thus, the paper gives an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The last section of Chapter 3 suggests how South Korea may contribute to GCF fundraising. Chapter 4 discusses the allocation of funds. First, the paper examines Climate Investment Funds (CIFs) and Adaptation Fund (AF), which are the existing types of major multilateral environmental funds. The paper analyzes the success factors of such institutions. The success factors need to be benchmarked by the GCF. Climate change project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mitigation and adaptation. Fund allocation is then discussed in terms of facilitating the domestic industry to provide investment opportunity overseas through GCF projects. Hosting of the GCF has encouraged Korea to identify lessons learned from the perspectives of suppliers and consumers of climate finance, which has also allowed identification of effective methods to utilize GCF funds. The second part of Chapter 4 discusses the use of private funds. The GCF plans to launches an organization named Private Sector Facility (PSF). PSF catalyzes the use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for climate change projects, and attracts private funding. The success of GCF operation depends on the effectiveness of PSF, because public funding cannot meet the demand of increasing funding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Effective mobilization of private funding will provide enormous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and industries. In addition,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echnology companies will have opportunities to expand oversea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GCF. The study examines business model in conjunction with the PSF. The final section of Chapter 4 proposes methods of allocating funds.

본 과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금융 활성화 방안’은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유치에 따른, 현 GCF의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향후 GCF를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준비를 촉구하고자 작성되었다. GCF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GCF는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재원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구이자 동시에 환경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국제 금융·환경기구인 GCF를 유치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2장인 녹색기후기금 논의동향 분석에서는 최근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논의의 쟁점사안인 녹색기후기금 사업모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사회의 사업모델 논의를 위한 사업모델 프레임워크에는 1) 목표, 결과, 성과지표(Objectives, Results & Performance Indicators), 2) 수원국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 3) 재원 접근방법(Access Modalities), 4)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 5) 민간분야기구(Private Sector Facility), 6) 조직구조(Structure & Organization)가 주요 요소로써 포함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각 요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각 요소에 대한 내년도 이사회의 향후 논의계획도 함께 제시한다. 제3장인 재원조성 부분에서는 먼저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현황을 파악한다. 국제사회 논의에서 기후재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확실하고 공신력 있는 정의를 찾아보긴 힘들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재원 전체를 아울러 이 모두를 기후재원으로 파악하고, 현재 다양한 기관들에서 국제사회 기후재원 규모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들 중 Climate Policy Initiative에서 발표한 국제사회 기후재원 규모를 중심으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살펴본다. 그다음으로 주체별 재원조성 방법을 논의한다. 국제기구들은 그 나름의 재원조성 방식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GCF는 금융기구와 환경기구의 성격을 모두 가진 국제기구이다. 따라서 대표적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등의 재원조성 방법과 대표적 국제 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아울러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재원조성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제3장의 마지막 부분은 재원조성에 대해 GCF가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법들과 GCF 재원조성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제4장은 재원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s), 적응기금(Adaptation Fund, AF) 등 기존의 주요 다자환경기금들을 살펴본다. 국제적 차원에서 재원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성공적인 재원활용을 이끄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성공요인들은 재원활용 면에서 GCF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들이라 판단된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크게 감축사업과 적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GCF가 향후 수행해야 할 감축사업과 적응사업을 염두에 두고 기존 대표적인 다자환경기금들을 분석하여 성공요인들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GCF를 이용한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국내적 차원의 재원활용을 논의한다. GCF가 한국에 유치되었다는 점은 국내 녹색금융을 다시금 제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녹색금융의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과거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 파악하고, 그 교훈을 통해 국내 산업과 기업들이 GCF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다음으로 민간재원의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GCF는 민간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PSF(Private Sector Facility)라는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PSF는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민간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PSF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GCF 전체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급격히 늘고 있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수요를 공공재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GCF가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기업들과 관련 산업도 GCF 활성화에 따른 많은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연하면, 한국의 금융 및 기술 관련 산업들이 GCF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PSF와의 연계 측면에서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투자모델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의 마지막 부분은 재원활용 면에서 GCF에 대한 제언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