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정 DB 및 성과분석 모형 구축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996~2012년 환경재정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제정사업 효과분석 사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환경재정 DB는 환경재정 지출 자료 및 환경재정 수입자료로 구성된다. 환경재정 지출 자료는 1996~2012년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지출을 재정사업 단위로 세분하고,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산지출 관-항 항목 구조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항’ 개념으로 재분류하여 구축하였다. 재정수입 자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기금수입을 ‘관’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각종 부담금수입은 부담금 항목별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환경재정 DB를 이용하여 재정지출과 환경사업 성과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2개 국고보조사업의 수질오염 개선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 1장에서는 환경재정 DB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환경재정 DB는 재정사업 성과분석에서 투입(input)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자료이지만 환경재정 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는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제 2장에서는 환경부 소관 재정지출 DB를 구축하였고,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산서 관-항 항목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항’ 개념을 개발하였다. 환경부 소관 예산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사항별) 설명서’를 이용하여 3,192건의 자료로 정리하였고, 이들 자료를 400개의 사업별 코드로 분류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부소관 기금지출은 37개, 타부처 소관 환경관련 예산지출은 56개 사업별 코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환경재정 지출 사업별 코드를 2007~1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확정내시)’ 자료와 연계하여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지출을 81개 사업별 코드로 정리하였다. ‘통합항’을 이용해서는 1996~2012년간 재정지출의 부문(목적)별 지출 비중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지출 비중이 큰 ‘상하수도토양지하수관리’, ‘폐기물처리및관리’, ‘환경보전기반육성’, ‘환경행정지원’ 4개 통합항의 비중은 정체 및 축소되고 있으며, ‘수질보전및관리’,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자연환경생물자원보전’ 4개 통합항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 3장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예산세입 및 환경부 소관 5개 기금의 기금수입 DB와 환경관련 조세수입 DB를 구축하였다. 예산세입 및 기금수입을 예산서의 ‘관’ 항목 단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예산세입 중 법정부담금수입 부담금별로 정리하였다. 환경관련 조세수입 DB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유류·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자료를 세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한 환경관련 재정수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증가가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지출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자체수입 비중이 1996년 57.5%에서 2012년 34.0%로 하락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환경재정 DB를 활용하여 재정사업 효과분석의 2가지 예를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사업 지출의 시계열 자료와 유관 환경지표 간의 상관계수를 점검하여 사업별 재정지출이 환경지표 개선과 관계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그 결과 물환경인프라 지출은 2~3년 후 수질개선, 자동차배기가스 관리사업 지출은 2~3년 후 대기질개선과 관계가 있었고, ‘폐기물줄이기생활문화정착’ 사업지출은 2~3년 후 1인당폐기물 배출량 감소, 재활용산업육성 지출은 당해년도 및 2~3년 후 재활용률 상승과 관계가 있었다. 둘째,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 효과분석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 중 하수처리장사업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 지출이 지출대상 기초지자체 평균 수질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 국비지출은 2~3년 후 수질오염지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재정 DB를 구축하여 환경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또한 환경재정 DB를 활용하여 재정지출 부문별 구성의 장기적 추이를 파악하였으며, 환경재정 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보다는 DB 구축을 우선시하였으며, 따라서 구축된 DB를 활용한 성과분석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 남기기로 한다.

In this report, we constructed a database of Korean government budget dedicated to environmental purpose (Environmental Budget DB) from 1996 to 2012, and performed two preliminary analysis using this database. The Environmental Budget DB database consists of Expenditure DB and Revenue DB. The Expenditure DB covers the budget expenditur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expenditure of five fund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1996 to 2012. All expenditure data is separated into 400 program codes for budget expenditure and 37 program codes for fund expenditure. We also constructed a higher category 'section,' which can categorize expenditures according to purpose. With this program codes and 'section' category, we can overcome the inconsistency of the categorization system of official budget repor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program budget in 2007. The Revenue DB cover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pecial Account revenue and the revenue of five fund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DB followed the official budget report categorization, but we separated the compulsory contribution revenue by each contribution. Using our Expenditure DB, we preformed two preliminary effectiveness analysis. First, we check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ach program expenditure and the target environmental statistics. We found that the water infrastructure investment, automobile regulation, and recycling industry support expenditure is associated with the improvement of target statistics with a lag of 2-3 years. Second, we constructed an environmental local subsidy DB using the same program codes with the Expenditure DB, and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using two subsidy program data - 'Sewage disposal plant investment' and 'sewer management.' We found that these two subsidies have negative, bu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effect on the local water pollution indices with a 2-3 years 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