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따른 우리나라의 리스크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Climate change impacts around the world pose challenges to a nation. Its impacts are widespread across a nation, interacting with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ecently, the growing interdependence among nations has transferred one’s domestic climate change impacts to other nations and, thus, multiplied threats and damages. Climate change, in other words, acts as a ‘Risk Multiplier.’ While the manifestations and magnitude of climate change impacts are varied and involve high levels of uncertainty, the Risk Multiplier has affecte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 has resulted in damages to global production of food, the increase in trade disputes, and rising energy and resource nationalism, to name but a few. Therefore, a nation whose economy is high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argues, needs to prepare national strategies in order to evaluate and manage the risk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anticipatory actions to prevent serious disruptions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set policy direction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in modifying and complementing the national long- and mid-term adaptation strategy. In essence, this study adopts climate risk management approach and is designed to identify and assess risks driven by changes in supply chain. In so doing, it selects an array of strategic partner n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ollowing two criteria: the trading links with South Korea, or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degree of nationa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selected nations include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ustralia, and China. The study examines the assessment of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of each nation and the respective adaptation strategies. It is to investigate how climate impacts oversea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can exacerbate or add to domestic risks through international supply chain. Given that South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the imports of food and resources commodities, this study highlights two sectors, namely, food and raw materials. The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2 examines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climate change, highlighting that climate change acts as a ‘Risk Multiplier.’ Chapter 3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of risk management, and defines the risks to address at the national level. It then explores three cases of national-level risk management, namely, those of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Chapter 4 first outlines the rec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ndscape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n, it reviews the assessments of climate impacts and adaptation strategies of the five strategic partner nations. Chapter 5 proceeds to a more focused study of the two major sectors ？ food and raw materials. By exploring both the projected climate impacts on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food and raw materials and adaptation strategies of the key nations, this chapter draws potential threats and opportunities to the economy of South Korea. Chapter 6 summariz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nd concludes with policy recommendat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limate change, as a risk multiplier, can/will exacerbate the existing impacts in South Korea, through supply chain disruptions of food and raw materials. The nation’s economy is highly dependent on the imports of commodities such as cereals, meat, timber/pulp and minerals. It leads to the nation’s susceptibility to the changes in global production of such commodities and their price volatility. In detail, the major sources of Korea’s agricultural imports, namely, the U.S., Australia, and China, have projected damages to and decrease in production due to climate change. In the same vein, the U.S. and Australia have made predictions about damages to livestock production. These changes will affect the supply chain in terms of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of food. As regards raw materials, the production of forest products and minerals in the U.S. and Australia, respectively, is projected to decline and the damages will include transport disruption due to extreme weather events. These changes will, again, affect the supply chain in Korea. This document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mate change impacts overseas and domestic climate risks driven by supply chain disruption. It also shows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it shows how climate risk management can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climate challenge.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기후변화의 영향 및 위험은 각국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국제질서의 혼란과 안보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에 따른 악영향은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운영, 유지 및 관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더욱이 국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위험과 피해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타국가로 국제역학 관계의 위험증폭자(Risk Multiplier)로 광범위하게 이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국제질서의 교란, 무역마찰의 증가, 자원 및 에너지 민족주의 심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따른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도출하고, 리스크 관리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의 장단기 국가 적응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방향설정에 있다. 따라서 주요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분석을 위해 무역 및 산업·시장 부문의 교역의존도와 적응수준이 높은 5개 전략국가(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선정하고, 각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함께 적응정책, 전략 그리고 이행계획을 포함하는 국가적 차원의 적응현황을 조사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국가별 리스크의 도출을 위해 식량 및 원자재 부문을 중심으로 교역 부문 및 품목별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 적응대책을 분석하여 국내에 발생 가능한 국제적 차원의 리스크를 도출하고, 정책적 대응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국가 간 리스크 전이과정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와 극단적 기후현상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요소가 국제정세와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증폭자의 개념으로 조명하고, 다양한 문헌연구와 실제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자원 및 외교안보 차원에서 식량, 에너지, 원자재, 운송 등의 교역 및 무역 부문에서 미치는 기후안보 이슈와 국가 리스크의 발생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주요 부문에는 교통, 통신 및 네트워크, 자원 및 상업을 거래하는 국제무역, 해외 투자자산을 관리·운영하는 금융 및 산업, 그리고 기후관련 질병의 전파로 인한 건강 부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영향이 재해발생국에서 주요 통상 및 인접국가로 전파되기 쉬운 취약 부문으로, 국제공조 및 협력을 통한 선제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조사하고 선진 사례를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의 개념 및 정의 그리고 특징에 따른 유형과 종류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 지침과 정책 지원도구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도구와 지침을 활용하여 법·제도적 차원에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적응전략에 반영하는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최근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국가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NAP, 2013)에 반영한 영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이는 국가적(국내) 및 국제적(국외) 차원의 기후변화 위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통합리스크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각국이 국가안보 및 국제외교 영역에서 기후변화 위험을 고려하고,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주요 전략국가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대책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의존도 및 무역비중과 정책적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을 토대로 5대 전략국가(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선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정책을 조사하였다. 각국의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위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기후변화 영향 및 미래예측을 조사하고,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와 핵심추진부처 그리고 부문별 적응대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5대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관리 대상 국가를 시범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식량 및 원자재 수입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중점관리 국가, 호주와 미국이 관심국가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저위험 국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국가별 적응대책에 따른 국가 리스크를 도출하였다. 전략국가별 무역현황 분석을 토대로 식량 및 원자재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교역 품목을 도출하여 품목별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 적응대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품목별 공급사슬(Supply chain)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개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기후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관련 적응대책의 유무를 통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차원의 리스크는 교역 및 무역을 통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량 및 에너지 부문의 해외 교역 의존도가 높고, 원자재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입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의 식량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수급 불안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식량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국, 호주, 중국의 곡물생산성 감소와 미국과 호주의 가축생산성 저하에 따른 가격 상승 및 공급 안전성 저하가 주요한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원자재 부문에서는 광물수입의 43%를 의존하는 호주와 목재 및 펄프 수입의 26%를 차지하는 미국의 원자재 생산량 저하를 비롯하여 관련 기반·운송 시설의 피해로 인한 수급 안정성 저하와 이에 따른 국제 시장가격 상승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식량 및 원자재 부문의 주요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핵심 교역국의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우리나라의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발전 방향은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리스크 관리에 기반을 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외의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요소를 고려한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의 수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관리 도구 및 모형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안보 및 외교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넷째, 식량 및 자원의 교역과 안보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과 리스크를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외 교역의존도 감소 및 수출입 구조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적응대책 공유와 개도국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