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전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접근 현황을 분석하고 동북아 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전망과 더불어 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를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데 있어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연구 성과를 여타 환경협력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연구를 통해 향후 동북아 환경협력 촉진을 위한 중국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한·중 협력의 범위를 환경으로까지 확대하여 양국간 상호신뢰 증진과 동북아 평화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역내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을 동아시아,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로 구분하여 각 역내에 존재하는 정부급 환경협력기제를 살펴보았다. 각 기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에서 공통적으로 중국이 관심을 표명한 환경협력 아젠다는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개발, 환경 친화 기술 개발이다. 둘째, 가시적 환경협력 이행이 미비한 중앙아를 제외하고 중국은 동아시아, 동북아, 동남아에서 세미나·포럼·심포지엄 등을 통한 정책·정보·경험 공유 등 낮은 수준의 협력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동남아의 아세안 사무국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환경장관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준비를 지원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국이 동북아환경협력계획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넷째, 중국은 특히 동북아와 동남아, 중앙아 환경협력을 위한 재정 확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동북아, 동남아 환경협력이 국제기구 및 재정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 실용주의적,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협력으로 발전해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동남아와 중앙아 환경협력은 주로 경제 범주의 협력 아젠다를 중점으로 하여 협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역내 국가의 지위 상승에 따라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력 증대, 역내 오염주범국가로서의 오명 탈피, 국내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친환경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등으로 역내 환경문제에 대해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구조의 전환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환경보호산업 육성뿐 아니라 최근 중앙아시아와 환경보호협력센터 구축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역내 협력에 대한 중국의 합의 여부, 경제협력 촉진에서 기인하고 있는 역내 환경협력의 동기에 대한 중국의 변화 여부, 역사적·영토적 분쟁에 따른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불신 해소 여부에 따라 역내 환경협력 촉진에 중국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의 이러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한·중 협력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 다섯 가지 방안 즉 시진핑 체제의 국가전략을 활용하는 방안, “정부-비정부행위자” 통한 다원적 접근, “시장 유인적 환경협력” 전략의 개발,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정책과 중국의 활용, 한국의 중견국 리더십 전략으로의 활용을 제시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not only analyse the current aspect of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ut also provide prospects for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China. Furthermore our work seeks the way to use China's position and interests to promote and strengthen Northeast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fulfilling regional go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study, several things can be expected as following. First, this paperwork could provide essential fundamental information about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s and also it would be possible to apply results of the work to related practical environmental programmes. Second, the study enables us to device future strategies to foster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rd, the results of the work could contribute to widen Korea-China cooperation to environmental field, strengthening their trust relationship and influencing on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aspect of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ur paperwork focused on multilateral governmental mechanisms for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ver East Asia, Northeast Asia, Southeast Asia and Middle Asia, then compared each of the aspects under the mechanisms. Prospects for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ere describ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China's increased interest in developing environmental industry, its role as an responsible powerful state, change in China's motiva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o on.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d five ways to use the position and interests of China to accelerate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se are in terms of Xi Jin-ping government's strategies, the plural approach through "Governmental and non governmental actors", development of strategies using market mechanism, Park Geun-hye adminstration's Northeast Asian strategies and maximization of Korea's leadership as a middle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