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CO2) 배출량 기준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 제10대 경제규모를 가진 OECD 회원 국가로서 국제사회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1년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202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되,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34.3% 감축 목표를 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보유형태 비중은 2010년 경차, 소형차, 중대형차 각각 8.3%, 25.9%, 6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가 승용차 수요 패턴을 현재의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고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 제도이다. 프랑스에 새로 등록되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맬러스)을 징수하는 대신, 이러한 세수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보너스)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럽, 일본에 비해 승용차의 중대형차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단계에서부터 경소형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너스-맬러스 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경차 보조금제도 또는 도입가능성이 있는 탄소세 제도 만으로는 소비자의 차량구매 패턴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하여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과 보조금을 차등 부과？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