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Abstract

2005년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대기관리 정책의 수요를 분석하고, 해외 대기환경관리 정책조사를 통해 향후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려한다. 또한 2005~2010년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미래 사회여건 변화 전망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후？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수도권 면적 안에 인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질 악화에 따른 피해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임을 감안하였을 때 대기오염에 따른 취약계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래 대기질을 예측하기 위한 장래배출량이 산정되어야한다. 은 수도권대책이 시행되지 않을 시 장래배출량(2015~2024)을 예측한 결과이다. 2014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으며 NOx는 2014년에 355,149톤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에는 329,742톤이 배출되어 약 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에너지사용량, 수도권 인구,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전체 NOx 배출량의 약 50%(2007년 CAPSS 기준)를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SOx는 주로 에너지 소비활동에 발생되는 배출오염물질로서 향후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자료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24년에는 5,866톤이 증가(2014년 대비 약 12%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PM10은 NOx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4년 대비 2024년 배출량은 13.6%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VOC는 자동차의 휘발유(가솔린) 사용량의 감소전망에 따라 ‘에너지 수송 및 저장’부문의 배출량은 감소하나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1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