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ㆍ관리사업

Abstract

1. 추진배경 ○종합적 환경정보를 이용하고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지형도에 표시할 필요 있음.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환경관리정책 추진시 국토환경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작성, 보급됨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②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전국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고 배포하였음. 2006년도부터 매년 변경되는 국토환경 정보를 수집, 반영 및 제공하여 개발 계획 수립 및 환경성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행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10m 격자단위의 고도화된 국토환경성평가등급 제공. 법제적 평가항목의 경우 1:5000 수준의 고도화가 진행되었으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의 경우 아직까지 1:2500 수준임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의 고도화를 위해 대축척 임상도, 비오톱지도 등의 대축척 환경지도를 활용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고도화 가능성을 검토 필요 ○또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및 활용 된지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추진 필요 2. 사업목적 ○최신의 정확한 국토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법령 개정(용도지역·구역 등의 신규지정 및 해제 등)에 따른 평가항목의 변동사항 반영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광역생태축 등 주제도 갱신 사항 반영 -해양보호구역, 갯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관리항목 갱신 ○서비스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사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2012년 시스템 만족도 조사 개선요구사항 반영 -OpenAPI를 이용한 포탈검색 기능 추가 ○지도의 활용성 향상 및 발전방안 마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고도화 방안 마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화 추진전략 수립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방안 연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만족도 및 개선방향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