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내용
제2장 수변지역의 보전 및 개발 관련 제도
1. 수변지역 관련 법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나. 4대강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다. 하천법
라. 수도법
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 개발규제 관련 법
가. 환경영향평가법
나. 개발행위허가제
3. 법·제도의 한계점
제3장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 현황 및 환경영향
1. 수변지역의 개발 현황
가. 소규모 개발사업 현황
2.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가. 수질오염부하량
나. 환경영향
다. 입지 및 개발유형에 따른 환경영향
제4장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의 관리방안
1. 제도적·정책적 개선방향
가. 하천기본법(가칭)의 개정
나. 하천주변에 대한 보전 및 관리
다. 용도구역·지구의 지정
라. 수생태계를 적용한 지표 개발
2.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 법적 규제화 방안
가. 실현 가능성
나. 목적달성의 실효성
3.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설정의 기본방향
나. 개발업종별 평가기준
다. 입지유형별 평가기준
라. 하천현황별 평가기준
마. 중점검토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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