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5대강 유역 하천ㆍ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개요
1.1.1 연구 제목
1.1.2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3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1 주요 연구 내용
1.2.2 연구 방법
1.2.3 연구의 구성
제2장 제1차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실적 분석
2.1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1.1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2.1.2 추진 체계 및 세부 추진 과제
2.1.3 하구역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목표 및 투자계획
2.2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2.2.1 추진실적 분석 방향
2.2.2 추진실적 조사 방법
2.2.3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2.3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2.3.1. 잘된 점
2.3.2. 미흡한 점
제3장 하천?하구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의 추정
3.1 부유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문헌조사
3.1.1 국내 사례
3.1.2 국외 사례
3.1.3 연구사례의 시사점
3.2 부유쓰레기 발생량 추정
3.2.1 부유쓰레기 발생량 추정 방법
3.2.2 부유쓰레기 발생량 추정
3.3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추정
3.3.1. 처리단가 추정
3.3.2. 처리비용 추정
제4장 합리적 쓰레기 처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
4.1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의 해외 사례
4.1.1 일본
4.1.2 미국
4.2 쓰레기 수거·처리 분담 원칙
4.3 5대강 비용 분담비율 산정 사례
4.3.1.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방안 연구(2001년)
4.3.2. 낙동강 하구연안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적정 모델 선정(2002년)
4.3.3.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 분담방안 연구-낙동강유역 중심으로(2007년)
4.3.4. 영산강 수계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 산정(2008년)
4.4 하천·하구쓰레기 국고보조율 검토
4.4.1.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의 필요성
4.4.2. 국고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제5장 하천?하구 쓰레기 자원화 방안
5.1 국내 폐기물 처리 규정 및 자원화 정책
5.1.1 국내 폐기물 정책 흐름 개괄
5.1.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5.1.3 국내 폐기물 처리 규정 및 자원화 관련 내용
5.2 하천·하구 쓰레기 성상별 발생 현황
5.2.1 현장조사 결과
5.2.2 선행조사 내용 검토
5.2.3 댐 쓰레기 성상별 발생 현황
5.2.4 고찰
5.3. 자원화 관련 문헌 및 추진사례 검토
5.3.1 초목류에 적용가능한 자원화 방안
5.3.2 국내 하천·하구쓰레기 자원화 추진 사례
5.3.3 재해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지침
5.4 하천?하구 쓰레기 자원화 방안
5.4.1 초목류 자원화 추진의 필요성
5.4.2 초목류 자원화 가능 방안
5.4.3 성상별 분리 수거의 필요성
5.4.4 자원화 기반 조성
제6장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안)
6.1 제2차 기본계획(안) 도출 과정
6.2 현안 이슈 및 개선 방안
6.3 제2차 기본계획(안) 구성
6.3.1 계획의 구성
6.3.2 계획의 대상 범위
6.3.3 계획의 비전 및 전략
6.3.4 추진전략별 실천계획
6.4 제2차 기본계획(안)
일본 야마카타현 하천·하구쓰레기 처리 계획 수립 사례
“제1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실적 조사 양식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조사” 양식
연도별 지자체별 쓰레기 수거량 추이
연도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내역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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