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5대강 유역 하천ㆍ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 부유쓰레기는 수거처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신속한 수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강·하천을 따라 하류 지역 또는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2008년 10월, 「제1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09~‘13)」(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분담 및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 하천 상류에서 하구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 제1차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및 미비점의 평가 및 향후 쓰레기 발생량 예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발생 저감, 수거 및 처리 등 관리주체 정립 등 하천·하구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09~'13년 동안 추진되었던 제1차 계획의 추진 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하천·하구 쓰레기의 관리실태 조사, 쓰레기 발생량 예측 등을 수행하여 5대강 유역의 하천·하구쓰레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