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상ㆍ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 잠실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구간 중심으로

Title
상수원보호구역 상ㆍ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 잠실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구간 중심으로
Authors
김태윤
Co-Author
고신혜
Issue Date
2013-11-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3-21
Page
6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39
Keywords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방안, 잠실, 팔당, 수변지역, Drinking Water Protection Zone, Waterfront Management, Jamsil, Paldang, Waterfront Area
Abstract
잠실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사이에 위치한 수변지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두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법률, 주변 지역의 도시기본계획과 현 개발사업 현황, 환경적 문제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필히 관리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이 지역에서 농업이나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기존의 수변구역 관리사업(수변구역 토지매수, 생태복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 지역은 현재 한강변 주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의 배출이 거의 없는 공원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강변이 바라보이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며 그 지역의 지가(地價) 역시 매우 높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공생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order to identify sustainable ways to manage the waterfront areas situated between the Jamsil and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Zones (DWPZ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the Jamsil and Paldang DWPZ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urban development plans and ongoing development projects around the DWPZs and environmental problems observed in the areas. Based on our investigation we have suggested following measures to manage the waterfront areas between the two DWPZs. First, the waterfront areas need to be designated as DWPZs so that additional development in the areas is strictly regulated.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ducate residents and people engaged in farming in these areas on the need to protect the waterfront areas, and management plans need to be put in place that can be carried out in tandem with existing waterfront management projects (i.e. local government land acquisition,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s, etc.). We recommend that the waterfront areas between the Jamsil and Paldang DWPZs be managed as a park area, similar to the way the DWPZs along the Han River System is currently managed to maintain near zero emissions of point source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s. People are keen to live near waterfront areas with a river view and the desire has led land price increases in the areas. However, easing a restriction on development in the waterfront areas will not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go against the value of coexistence. An ultimate solution would, therefore, be to designate the areas as DWPZ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잠실상수원보호구역 및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현황
1. 잠실 및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
2. 취수시설 현황

제3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률
1. 수도법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현황
1. 경기도종합계획(2012, 경기도)
2. 2020년 구리 도시기본계획(2008, 구리시)
3.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재수립)(2012, 남양주시)
4. 2020 하남 도시기본계획(변경)(2010, 하남시)

제5장 현 개발사업 현황
1. 경기도 구리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구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나.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다. 왕숙천 등 3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재작성)

2. 경기도 남양주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가. 천마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나. 남양주시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다. 남양주 별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라. 진접선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
마. 남양주지금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3. 경기도 하남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하남미사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사업
다.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라.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마.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제6장 환경적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제7장 제안 및 관리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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