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관리지역 제도개선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개선
2-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운영실태
1. 제도개요
2. 운영실태
2-2. 설치신고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분석
2. 개선방향 도출
2-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1. 설치신고 대상 조정
2. 대상업종 구분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기준 구체화
5. 발생원 관리강화
6. 설치신고제도 운영 개선
7. 기타
2-4. 설치신고제도 법령 개정안
1. 법 및 시행령
2. 작성지침(고시) 개선사항
3. 업무처리지침
4.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개선사항
제3장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제도개선
3-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운영실태
1. 제도개요
2. 제도 운영실태
3-2. 관리지역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1. 문제점 분석
2. 개선방향
3-3.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개선방안
1. 지정기준 개선
2. 관리 개선
3. 운영체계 개선
4. 관리지역 후보지역 선정
5. 관리대책의 실효성 제고
3-4. 관리지역 지정제도 법령 개정안
1. 주요 제도개선 사항 도출
2. 구체적 관련 고시
제4장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선진제도 및 시사점
4-1. 미국
1. 연방법 규제
2. 주정부 차원 규제
3. 배출허가제도
4. 재정지원
5. 기술지원
4-2. 기타
1. 영국
2. 일본
4-3.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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