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의회(스코핑) 활성화 방안 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협의회(스코핑) 활성화 방안 연구
Authors
조공장
Co-Author
신경희; 주용준; 김보미
Issue Date
2013-11-29
Publisher
환경부
Page
10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50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스코핑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초기의 환경정보 수집을 위한 과정으로써 스코핑 과정을 통하여 대안을 구체화시켜가는 동시에 주요한 환경이슈, 평가항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스코핑제도 도입 시, 사업자가 스스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200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에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012년 7월 22일부터는 스코핑을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주최도 사업자에서 승인기관이 주관하여 개최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승인기관의 스코핑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가들의 항목별 의견 제시 등으로 인해 평가항목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를 비교하고, 지금까지 스코핑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스코핑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스코핑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를 고려한 스코핑의 효율적 운영방안,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스코핑제도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스코핑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스코핑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 스코핑제도의 운영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등의 외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스코핑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절차, 운영방법 등을 분석하여 각국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스코핑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심의의견 등과 관련한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자료를 검토하고 승인기관, 협의기관, 사업자 및 평가대행업체 등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스코핑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비교하여 현행 스코핑제도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스코핑제도 도입시의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도 등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스코핑제도 및 운영방안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스코핑제도의 특성
1. 우리나라 스코핑제도
2. 해외 스코핑제도
3. 국내외 스코핑제도 특성 비교

제3장 우리나라 스코핑제도의 운영현황
1. 스코핑제도에 대한 인식
2. 평가준비서 작성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및 심의의견서
4. 설문조사

제4장 스코핑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성
2. 절차의 효율화(통합)방안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상 및 역할
4. 협의회 위원 구성 방안
5. 회의개최와 서면개최 기준 마련
6. 스코핑에 대한 환경부 의견 작성절차
7. 기타

참고문헌
참고자료(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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