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및 국제협상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연구(1차)

Title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및 국제협상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연구(1차)
Authors
박용하
Co-Author
노태호; 이현우; 오일찬; 이승준; 장훈; 강이현; 정민곤; 배미례
Issue Date
2014-03-31
Publisher
환경부
Page
45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53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에 따라, 총회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협약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고 이를 국내 정책 육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각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으며, 한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기획하였다. 또한 제12차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서 발표될 평창선언문(가칭)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이 계획의 세부 목표인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는 생태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당사국들은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금번 연구에서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목표는 만족할 만한 진행 상황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연관된 상당수 지표들의 갱신주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지표의 개수가 목표별로 다르며, 지표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재하고, 관측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력에 한계가 있다. 이는 차후 협약의 이행 점검을 위하여 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6(지속가능한 해양 생물자원 관리)과 목표 7(지속가능한 농업, 양식업, 임업), 목표 11(보호지역 증가와 개선)의 경우 세부지표의 결과는 미흡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16(나고야의정서 발효)과 목표 17(국가 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의 경우, 2015년으로 설정한 목표해가 다가온 만큼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 19(지식 제고, 공유 및 적용)의 경우,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평가할 지표가 없어 목표달성 여부를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다. 금번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 이니셔티브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의제는 당사국총회에서 확립한 7개의 주제별 프로그램(Thematic Programmes), 한 분야 이상에 영향을 주는, 상호 연관된 공동 이슈를 의미하는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 이러한 이슈를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Mechanisms for Implementation)이다. 제12차 당사국총회는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진행 상황 평가 및 이행 장려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목표는 그동안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어 온 주요 의제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들 주요 의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제12차 당사국총회의 논의를 전망할 수 있다.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달성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전과 과학협력, 재원과 재정 메커니즘 등은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과 연안 생물다양성의 훼손 속도가 빠르고, 이와 관련하여 시급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공유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에서도 해당 목표의 달성 시기를 2015년으로 맞추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이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의제 가운데 특히 다수의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와 연관되어 있는 내륙수계 생물다양성, 농업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지속가능한 이용, 합성생물학 등은 이번 당사국총회뿐만 아니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달성계획 연도인 2020년까지 당분간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제별 작업프로그램 및 지침 운영의 활동 경과를 종합한 결과, 활동의 가짓수는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작업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논의가 활발한 의제들은 해양과 연안 생물다양성, 재원과 재정 메커니즘, 산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섬 생물다양성,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침입외래종, 생물다양성과 산업, 관광과 생물다양성, 전통지식, 보호지역 등이 있다. 기술이전과 과학협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하고 균등한 이익공유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소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술에 관한 개발도상국간의 협력(남남협력)과 더불어 제3자인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함께하는 기술협력(삼각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협력방법과 절차, 협력 프로그램 등이 구축되고 이행되는 데에는 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이전 지원 및 과학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의 이전 및 과학협력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 이니셔티브 구상에 앞서 기존 생물다양성협약 이니셔티브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라이프웹 이니셔티브(LifeWeb Initiative)와 사토야마 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를 비교·분석하였다. 제9차 당사국총회 이후 2009년부터 시작한 라이프웹 이니셔티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련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선진국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한편, 사토야마 이니셔티브는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토야마(里山) 운동’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구하는 사업이다. 분석 결과 i) 이니셔티브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고 이니셔티브의 제목(title)은 간결하고 이해가 쉬워야 함 ii) 이니셔티브의 주제와 내용이 분명해야 함 iii)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함 iv) 이니셔티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의 확보가 필요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제안할 기술이전과 과학협력 이니셔티브(가칭)는 2015년에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 것이다. 그 구성요소는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을 위한 i) 정보공유체계(CHM, Clearing-house Mechanism), ii)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 DB 시스템, iii)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 지침 및 도구 개발, iv)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v) 개도국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의 이행지원이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과 파트너십 국가(기관)가 협력하여 기술과 과학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와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를 연계하고, 상호간에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행 프로그램으로 구상하였다. 기술이전과 과학협력 이니셔티브 준비를 위해서는 첫째,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협약의 사무국에 이니셔티브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DB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기술의 이전과 과학협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시범사업 규모에서의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거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이니셔티브에 대한 홍보를 통해 당사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니셔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이니셔티브를 기획하고 구축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12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예정인 ‘Post-2015 발전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 및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생물다양성협약의 현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고위급 정치적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고위급회의 프로그램과 고위각료 선언문(Declaration)을 기획하였다. 그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이슈와 고위급 선언문들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관련된 국제 및 국내동향을 검토하였다. 이들 세 가지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도출된 이슈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언문(안) 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 앞으로 작성될 고위급 선언문에는 선언문의 배경 및 목적,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의결되는 주요한 결정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평창에서 도출될 수 있는,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평창로드맵과 기술이전 및 과학협력 이니셔티브를 이행 수단으로 채택하고, 이들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특성인 생물다양성과 평화촉진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세계평화생태공원 지정, 생물다양성을 통한 생물산업 발전, 생물산업에 연계되는 (창조)경제, 기술혁신 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선언문이 성공적으로 채택되려면, 선언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당사국총회 고위 각료급 회의에서 전원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언문의 주제, 내용 등에 대해 총회 이전에 당사국 각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니셔티브, 선언문과 함께 구상하고 있는 평창로드맵은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의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과 새로운 추진방향 선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평창로드맵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의 중요한 이정표로써, 국내 및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평창로드맵의 구성은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와의 연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현재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평창로드맵은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달성을 위한 이행 촉진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평창로드맵은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이니셔티브의 확고한 안착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평창로드맵은 기술이전과 과학협력에 중점을 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로드맵의 이행수단으로 i) 역량강화 사업, ii) 정보공유체계(CHM), iii) 사례 및 정보 공유, iv) 기술적 연구 촉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014년 당사국총회 이후 2015년부터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평창로드맵은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하므로 제12차 당사국총회의 준비 일정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 10월에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 평창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CBD 사무국의 일정과도 면밀히 맞추어야 한다. 특히 준비회의(2014년 6월)에서 이미 의결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한 만큼 평창로드맵 구상도 그 일정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CBD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CHM 네트워크와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고, 일정과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CBD 사무국과 회원국 사이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일 경우 사전에 정상급 회의 또는 기술이사회를 통하여 로드맵 추진에 관한 홍보와 협력을 하여 원활한 로드맵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국내의 지원 의지와 지원의 연속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국내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체계

제2장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1.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채택 배경 및 주요 내용
(1) 비전과 사명
(2) 중요성과 의의
2.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1)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구성
(2) 전략목적과 세부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분석
3.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지표
(1) 목표별 지표 분석
(2)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지표 시사점

제3장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주요 의제 논의 동향 정리·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1. 배경 및 주요 의제 논의 동향 정리·분석을 위한 접근 방향
(1) 주요 의제의 개념 및 논의 동향 정리·분석의 배경
(2)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접근 방향
2.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주요 의제 분석
(1) 주제별 프로그램
(1-1) 농업 생물다양성
(1-2) 건조 및 반습윤 지역 생물다양성
(1-3) 산림 및 산지 생물다양성
(1-4) 내륙수계 생물다양성
(1-5) 섬 생물다양성
(1-6) 해양과 연안 생물다양성
(2) 교차이슈
(2-1)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2-2)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2-3) 의사교환, 교육 및 공공인식
(2-4) 경제, 무역, 유인조치
(2-5) 생태계 접근법
(2-6) 젠더와 생물다양성
(2-7) 식물보전세계전략
(2-8) 전지구적 분류학 이니셔티브
(2-9) 영향평가
(2-10) 침입외래종
(2-11) 보호지역
(2-12)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2-13) 관광과 생물다양성
(2-14) 전통지식
(2-15) 비즈니스와 생물다양성
(2-16) 지구공학과 생물다양성
(2-17) 바이오연료
(2-18) 합성생물학과 생물다양성
(3) 이행 메커니즘
(3-1) 협력과 파트너십
(3-2) 재원과 메커니즘
3. 주요 의제와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와의 연관성 및 이행지표
4. 주요 의제 분석을 통한 제12차 당사국총회 전망

제4장 생물다양성협약 기술이전과 과학협력 이니셔티브 구축 방안
1. 배경 및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한 접근 방향
(1) 기술이전과 과학협력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및 배경
(2) 기술이전과 과학협력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한 접근 방향
2.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사례연구
(1)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및 사례연구의 선정 당위성
(2) 보호지역 재정지원을 위한 라이프웹
(3) 사토야마 이니셔티브
(4) 시사점
3. 이니셔티브(안)의 체계 및 내용
(1) 배경 및 목적
(2) 고려사항
(3) 이행주체 및 예산
(4) 이행체계 및 구성 내용
(5) 수단과 이행 방법
4. 기술이전과 과학협력 이니셔티브 채택을 위한 조치

제5장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 고위급 회담 선언문(안) 및 고위각료급 회의 기획(안)
1. 선언문 작성 배경 및 마련을 위한 접근 방향
(1) 선언문의 작성 배경
(2) 선언문 마련을 위한 접근 방향
2. 선언문 주제 관련 동향 및 시사점
(1)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이슈
(2) 생물다양성협약 고위급 선언문
(3)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제동향
(4) 시사점
3. 선언문(안)
(1) 작성방향
(2) 구성 및 형식
(3) 제목과 일반 사항
(4) 주요 내용
4. 선언문 채택을 위한 조치
5. 고위각료급 회의 기획(안)
(1) HLS 기획안 고려사항
(2) HLS 기획안
(3) HLS 기획안 일정표

제6장 평창로드맵 선정 준비(안)
1. 평창로드맵 배경과 의의
(1) 평창로드맵 배경
(2) 평창로드맵의 의의와 중요성
2. 평창로드맵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
(1)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2) 의제 분석
(3) 국제 이슈
3. 평창로드맵 구성(안)
(1) 평창로드맵 선정 준비 일정
(2) 평창로드맵 내용
(3) 평창로드맵 목표별 세부 추진 전략(안)
(4) 평창로드맵의 일정(안)
(5) 평창로드맵 진행을 위한 고려사항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전략목적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전문
부록 2.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이행계획 프로그램(안)에서 제안된 Clearing House Mechanism의 목적과 역할
부록 3. 제7차 트론드하임 생물다양성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4가지 유형
부록 4. 생물다양성과 평화촉진을 위한 비무장지대 일원의 세계평화생태공원 지정 배경
부록 5. 기존의 유사 사례 선언문 내용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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