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
1. 서 론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2.1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2.2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2.3 발전차액지원제도
2.4 RPS 제도
3.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3.1 독일
3.2 미국
3.3 일본
4. 국내 보급제도 개선방안
4.1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FIT 제도 재도입
4.2 환경성을 고려한 REC 가중치 조정
4.3 ‘재생에너지 부가금’(가칭)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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