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

Title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이창훈
Co-Author
강희찬; 조지혜; 이수철; 한미진
Issue Date
2014-02-12
Publisher
환경부
Page
14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5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신재생에너지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신·재생에너지전력 공급 의무화(RPS)제도 도입(‘12) 이후 RPS 이행이 용이한 대규모 발전시설 개발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보전지역에의 입지 규제완화 요구 증대 ­풍력은 발전단가가 타 신·재생에너원에 비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대량 발전이 가능하여 RPS에 따른 공급의무자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풍량이 좋은 지역은 대부분 자연환경우수지역으로 입지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조력도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해의 많은 연안지역이 매립이 되어 남아 있는 조력 후보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민감한 지역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현황 및 주요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안인 육상풍력과 조력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보급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진행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제도 분석 ­2013년 12월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정리 및 특성 파악 ­1987년 ‘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 제정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정리 ­2011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 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특성 및 성과 평가 ○ RPS 운영 현황 및 문제점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RPS의 운영방식을 정리, 요약 ­공급의무자의 2012년 의무이행실적의 정리 및 평가를 통해 RPS 제도의 초반 운영성과를 평가 ­거래시장 및 계약시장의 태양광 및 비태양광 REC 거래 및 가격 동향 정리 ○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제도 조사 ­신·재생에너지 양대 보급정책(FIT 제도와 RPS 제도)의 대표적 운영국가인 독일, 미국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존 RPS 제도 대신 FIT 제도를 도입한 일본을 대상으로 사례조사 ­독일은 ‘탈원전정책’의 보완책으로 2000년 이후 FIT제도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성공한 국가로, FIT 제도 도입배경, 제도변화과정, 최근 제도내용을 정리 ­미국은 연방정부가 직접 RPS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주정부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FIT와 병행하여 RPS를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분산형발전에 대해 추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콜로라도주의 제도운영현황을 분석 ­일본은 2000년대 초반 RPS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였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2년 FIT 제도를 도입하여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변천사 및 최근 FIT 제도 현황을 분석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적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의 환경성제고 방안을 제시 ­정책효과가 입증된 FIT제도를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재도입하고, REC의 가중치 결정 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전력수요관리효과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신·재생에너지 부담금’ 부과를 제안

Table Of Contents

1. 서 론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2.1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2.2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2.3 발전차액지원제도
2.4 RPS 제도

3.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3.1 독일
3.2 미국
3.3 일본

4. 국내 보급제도 개선방안
4.1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FIT 제도 재도입
4.2 환경성을 고려한 REC 가중치 조정
4.3 ‘재생에너지 부가금’(가칭)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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