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지역 조사ㆍ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Title
수변지역 조사ㆍ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Authors
전성우
Co-Author
최지용; 김은영; 송원경; 장훈; 이명진; 한대호; 홍현정; 김유훈; 이정원; 김근한; 김재욱; 장래익; 공석준; 김영진; 김민경; 김선미; 이상미; 최현아; 오효경; 이정현
Issue Date
2014-03-31
Publisher
환경부
Page
10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5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수변지역은 높은 보전가치를 보유함에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변개발로 심각한 국토훼손 및 생태축 단절 초래 - 수변지역은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연결되는 생태적 연결지역으로서 자연생태, 경관, 생물종 다양성 보전·증진 측면에서 매우 중요 - 그러나, 지난 30년 사이(‘75~’07) 수변지역의 산림과 농경지는 각각 7.6% 및 16.4% 감소하였으며, 시가지는 425.1%가 증가 ※ 특히, 최근 4년간(‘03~’07) 위락·교통·상업·공업지역 급격히 증가(31.8%, 31.2%, 26.1%, 16.2%) - 수변지역에 대한 기존 수질관리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생태기능 보전 및 복원, 종다양성 확보에 한계 ? 향후 이상기후(가뭄, 홍수) 증가에 따른 수질관리의 어려움 예상 등 국토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능력 확보 시급. 지속적인 하천 및 수변지역 관리 중요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높은 유출계수(58%)를 보유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호우의 강도 및 빈도 증가로 수량확보 및 수질관리가 어려운 특성 ※ 연평균 유출량(723억㎥)은 연평균 총강수량(1,240억㎥)의 58% 차지 - 또한, 지속적인 수변지역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및 그에 따른 TP 등 수질오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기후변화 대응능력 확보 차원에서 하천습지,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 국토의 온실가스 흡수기능 향상 수단 필요 - 하천 수변지역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및 수질오염 유발물질(질소·인 등의 영양물질) 유입 차단 필요 ※ 비점오염원은 수질오염의 42~69% 차지, 향후 개발면적 증가 등으로 지속증가 예상(‘15년 65~70%) ? 한반도 산-강-바다를 연결하는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생태축 구축정책 수립* 이후 구체적인 정책이행 당면 - 국가 생태축 정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DMZ에 대한 관리정책은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 3대 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을 기반으로 5대 광역생태권을 국토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내륙의 핵심 연결축 구축을 위한 정책 미비 ※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국무회의 보고(관계부처 합동, ‘10.11) - 내륙의 핵심 연결축 구축을 위해 광역생태권의 근간인 4대 국가하천 수변지역에 대한 생태 보전·관리 정책 추진 필요 ? 하천축으로서 수변지역 관리시 수질정화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복지 실현 가능 - 우수한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학습, 생태체험 등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기회 등 생태적 복지 제공 - 하천축 조성을 통해 훼손된 수변지역 복원시 수질정화기능 부가적 효과 도출 ? 지자체간 체계적인 수변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수변지역 통합적 관리목표 및 관리방향 제시 및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수변지역 사업 도출 필요 2 추진 목적 ? 국토 생태네트워크의 완결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기반 확보 - 국토의 생태근간인 3대 핵심축과 광역단위 생태공간인 광역생태권을 연결하는 생태축 조성 정책으로 국토 생태네트워크의 완결성 제고 - 산림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연결하는 수변공간을 광역의 핵심생태축으로 조성하여 생물서식지 보전·확보 및 생물다양성 정책과 연계 ?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보전·이용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적응·감축)력 확보 - 수변녹지 및 습지의 보전·복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능력 향상 -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유발물질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오염 방지 ? 급속한 산업화·국토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수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축 조성을 통해 국토환경가치 증진 및 생태서비스 용량 확대 - 4대강 수변지역은 수생태계와 산림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핵심 공간임과 동시에 시민들이 다양한 생태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으로서의 가치 보유 - 수변생태계의 보전·복원, 생태체험이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변지역의 생태기능 강화 및 국민 생태복지 기능 향상 ※ 우리나라의 생태복지 수준은 세계 180개국 중 162위(‘10년) ? 핵심 생태축으로서 수변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능력 배양 - 수변지역 관리주체인 지자체에서 보전·복원 및 체험·이용사업 추진능력 증진

Table Of Contents

■ 1부 : 총괄 및 사업기본계획
Ⅰ. 사업의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 추진 목적
2. 사업 추진근거
2.1 관련 중장기계획
2.2 관련 국가 대책
2.3 관련 연구 및 사업
2.4 종합분석 및 시사점
3. 사업 범위
3.1 공간적 범위
3.2 시간적 범위
3.3 내용적 범위
4. 사업 추진절차
Ⅱ. 유사사례 분석
1. 국외 사례 분석
1.1 독일
1.2 네덜란드
1.3 주요 시사점
2. 국내 사례 분석
2.1 국내 유사사업
2.2 차별성 및 시사점
3. 본 사업 추진방향
3.1 사업 추진 당위성
3.2 사업 추진방향
Ⅲ. 현황 및 종합분석
1. 권역별 주요현황
1.1 한강권역
1.2 낙동강권역
1.3 금강권역
1.4 영산강권역
1.5 섬진강권역
2. 현황종합 및 전략도출
2.1 권역별 현황종합 및 전략
2.2 수변지역 현황종합 및 전략
Ⅳ. 수변생태계 평가 및 보전사업 기본계획
1. 사업 기본계획
2. 지역구분 및 관리방향
2.1 지역구분 개요
2.2 지역구분 방법
2.3 지역별 관리방향
3. 사업유형 및 평가
3.1 사업유형
3.2 사업 평가 및 선정


■ 2부 : 권역별 사업계획
Ⅰ. 한강권역
1. 사업개요
1.1 공간적 범위
1.2 내용적 범위
2. 현황 및 여건분석
2.1 일반현황
2.2 구간별 현황
2.3 현황 종합분석(SWOT)
3. 사업기본계획 수립
3.1 사업기본계획
3.2 전략별 중점과제
4. 지역구분 및 사업선정
4.1 지역구분
4.2 사업평가 및 선정
5. 사업계획
5.1 사업계획 종합
5.2 구간별 사업계획
6. 시범사업
6.1 사업개요
6.2 사업내용
Ⅱ. 낙동강권역
1. 사업개요
1.1 공간적 범위
1.2 내용적 범위
2. 현황 및 여건분석
2.1 일반현황
2.2 구간별 현황
2.3 현황 종합분석(SWOT)
3. 사업기본계획 수립
3.1 사업기본계획
3.2 전략별 중점과제
4. 지역구분 및 사업선정
4.1 지역구분
4.2 사업평가 및 선정
5. 사업계획
5.1 사업계획 종합
5.2 구간별 사업계획
6. 시범사업(밀양강·상남천 합류부)
6.1 사업개요
6.2 사업내용
7. 시범사업(백천·신천일대)
7.1 사업개요
7.2 사업내용
Ⅲ. 금강권역
1. 사업개요
1.1 공간적 범위
1.2 내용적 범위
2. 현황 및 여건분석
2.1 일반현황
2.2 구간별 현황
2.3 현황 종합분석(SWOT)
3. 사업기본계획 수립
3.1 사업기본계획
3.2 전략별 중점과제
4. 지역구분 및 사업선정
4.1 지역구분
4.2 사업평가 및 선정
5. 사업계획
5.1 사업계획 종합
5.2 구간별 사업계획
6. 시범사업(부여군 세도면 일대)
6.1 사업개요
6.2 사업내용
7. 시범사업(서천군 도삼리 일대)
7.1 사업개요
7.2 사업내용
Ⅳ. 영산강권역
1. 사업개요
1.1 공간적 범위
1.2 내용적 범위
2. 현황 및 여건분석
2.1 일반현황
2.2 구간별 현황
2.3 현황 종합분석(SWOT)
3. 사업기본계획 수립
3.1 사업기본계획
3.2 전략별 중점과제
4. 지역구분 및 사업선정
4.1 지역구분
4.2 사업평가 및 선정
5. 사업계획
5.1 사업계획 종합
5.2 구간별 사업계획
6. 시범사업
6.1 사업개요
6.2 사업내용
Ⅴ. 섬진강권역
1. 사업개요
1.1 공간적 범위
1.2 내용적 범위
2. 현황 및 여건분석
2.1 일반현황
2.2 구간별 현황
2.3 현황 종합분석(SWOT)
3. 사업기본계획 수립
3.1 사업기본계획
3.2 전략별 중점과제
4. 지역구분 및 사업선정
4.1 지역구분
4.2 사업평가 및 선정
5. 사업계획
5.1 사업계획 종합
5.2 구간별 사업계획
6. 시범사업
6.1 사업개요
6.2 사업내용


■ 3부 : 사업타당성 및 추진관리
Ⅰ. 사업타당성분석
1. 사업타당성분석 목적 및 수행방안
1.1 사업타당성분석 목적
1.2 사업타당성분석 방법
2. 기초자료 및 이슈분석
2.1 2012년 KDI 예타대상 검토결과
2.2 이슈분석
3. 사업비용 산출
3.1 비용산정 기준
3.2 사업유형별 사업비 산출
3.3 권역별 사업비
3.4 사업비 종합
4. 편익 추정
4.1 선행연구 조사 및 검토
4.2 편익추정 종합
5. 경제성 분석
5.1 분석의 전제
5.2 경제성 분석 결과
Ⅱ. 시스템
1. 추진 배경 및 목표
1.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 추진 목표
2. 선진사례
2.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2 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시스템
3. 관련기술 동향
3.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3.2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
3.3 VWORLD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3.4 Open Street Map 서비스
4. 목표 서비스 구성
4.1 목표 시스템 구성도
4.2 목표 서비스 세부 내용
5. 시스템 설계
5.1 UI 상세 설계
5.2 DB 설계
5.3 아키텍쳐 설계
6. DB 구축
6.1 공모사업, 제안사업 DB 구축
6.2 사업지 경계 GIS DB 구축
7. 시스템 구현
7.1 메인화면
7.2 소개 및 홍보
7.3 계획관리
7.4 통계현황
7.5 공지사항
7.6 WebGIS
8. 기본계획 수립 (마스터플랜)
8.1 단계별 발전 계획 수립
8.2 데이터의 연계 활용 방안 수립
Ⅲ.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1. 사업 추진관리체계
1.1 기본방향
1.2 추진관리체계 모형
2. 사업 추진관리계획
2.1 단계별 추진관리계획
2.2 모니터링 및 적응관리 추진계획
2.3 성과평가체계 수립계획
Ⅳ. 기대효과
1. 환경적 측면
1.1 생태네트워크 구축
1.2 생태계 기능 향상
2. 사회·경제적 측면
2.1 경제적 파급 효과
2.2 지역 차원의 내부적 가치 효과
3. 기술적 측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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