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제도 발전방안 연구

Title
건강영향평가 제도 발전방안 연구
Authors
이영수
Co-Author
주현수; 최상기; 문난경; 강유진; 원유라
Issue Date
2013-12-20
Publisher
환경부
Page
32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6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0년 시행된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예방과 저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행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 보건 항목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각시설, 매립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의 물리적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좁은 범위의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시행 초기라는 점과 평가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비용 등에 대한 한계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건강영향평가는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입법되었으나 2012년 말에 일몰제가 해소되었으며 2013년 10월까지 약 160여 건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지난 3년 간의 운영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정비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수준의 진단을 통하여 향후의 장·단기발전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1.2.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번 보고서는 연구는 전체 7장과 부록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 배경, 연구 목적, 내용 및 범위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타 분야의 건강영향평가 운영현황과 주요 국가들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및 건강영향평가 사례를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제도적 차원의 발전방안과 평가 내용 상의 발전방안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장기적 개선방안도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단기적 발전방안 적용사례로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PM-2.5 의 건강영향평가와 LNG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현행 건강영향평가 관련 법규 개전(안)을 정리하였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금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제안 사항을 서술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제도 운영 현황, 문제점 및 효과 분석
1. 국내 운영 현황 분석
가. 건강영향평가 수행 현황
나. 건강영향평가 사례 분석
다. 시사점
2. 문제점 분석
가. 제도적 문제점
나. 평가내용의 문제점
3. 효과 분석
가. 정성적 효과
나. 정량적 효과

제3장 국내ㆍ외 건강영향평가 분석
1. 국내 건강영향평가 현황
가. 건강영향평가 수행 사례
나. 건강영향평가 연구 동향
2. 국외 건강영향평가 운영 현황
3. 국외 건강영향평가 사례
4. 시사점

제4장 제도 발전방안
1. 제도적 개선 방안
가. 대상사업 확대 방안
나.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평가 방안
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과의 관계
라. 건강결정요인 확대 방안
2. 평가 내용 개선 방안
가. 현황농도 조사
나. 예측
다. 저감방안 수립
3. 장기적 발전 방안
4. 향후 연구과제

제5장 발전방안 적용 사례
1. BN 발전소 건설사업
2. AQ 발전소 건설사업

제6장. 관련 규정 수정(안)
1. 「환경보건법」 제13조
2.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
3.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4호)
4.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물질별 건강영향
부록2.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 및 제한 사례 지구단위 계획
부록3. 건강영향평가에서의 위해성평가 보완 방향
부록4.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포럼 운영 현황
부록5. 발전방안 적용 사례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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