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Title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Authors
조을생
Co-Author
노태호; 강택구; 김선아; 박준현; 박준희
Issue Date
2014-04-15
Publisher
환경부
Page
33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67
Abstract
[연구목적] □ Rio+20 정상회의('12.6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한 후속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 ○ 이후 유엔총회 결정(67/555)에 따라 SDGs 공개작업반을 ‘13.1월 구성하여 현재 주제별 논의 및 의견수렴이 진행 중임 ○ SDGs는 향후 15년간(‘16~’30년) 국제환경 및 개발협력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제사회 공통 전략목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논의 동향, 환경 관련 SDGs 의제를 중심으로 OWG 논의에서의 주요국의 입장 등을 분석하여 SDGs 수립에 대한 대응전략 및 향후 SDGs 도입 시 국내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환경이슈) 물과 위생; 기후변화; 생물다양성?해양?삼림;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화학물질 및 폐기물 포함) 등 [연구범위] □ 국내외 정책 여건 및 논의동향 □ 지속가능발전목표 논의 동향 분석 □ 환경 관련 이슈별 세부대응전략(안) 마련 □ SDGs 향후 협상 전망 및 국내외 이행 방안 제시 [연구결과] □ (미국) 국무부의 해양 및 국제환경과학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며 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존에서의 개발목표를 이루기 위한 파트너십 및 이니셔티브를 주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은 환경 조성, 자연 환경, 제도 환경의 3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 조성 : 청정에너지, 새로운 인프라, 모두를 위한 접근; 도시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물 시스템, 지속가능한 생산과 환경적 상품 및 서비스, 인적역량 및 녹색 일자리 - 자연 환경 :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해양, 해안, 어업; 생태계 서비스 및 자연자원 관리 - 제도 환경 : 정부, 커뮤니티, 민간을 연결; 전통적 기관 전환; 국제 환경 거버넌스 강화; 의사결정 제공, 행동 촉진, 성과 측정 □ (EU) 지구의 생명보호 능력을 유지하며, 민주, 성평등, 연대, 법, 권리, 자유 및 평등에 입각한 지속가능발전을 비전으로 추구함 ○ EC는 2001년 EU 지속가능발전전략(SDS)을 수립하고 2006년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SDS를 이끄는 10개의 원칙과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대한각각의 목표, 그리고 분야별 행동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SDS 해당분야 :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교통;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 공공보건; 사회적 포괄, 인구 및 이민; 글로벌 빈곤 및 지속가능발전 과제 □ (중국) 1992년 중국 정부는 “21세기 중국의 인구, 환경 및 개발에 대한 백서”를 제목으로 하는 “중국 의제21”을 발표하고, 1993년 국가 사회 및 환경 개발을 위한 전략 문서 발표 ○ 의제21은 국가계획위원회, 중국의제21관리센터와 협력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위원회들이 공동 추진함 ○ 2012년 6월에는 40개 부처,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 지속가능발전 국가 보고서”를 공식 발표 ○ 최근 중국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생태문명’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음 - 국가중앙위원회에서는 제도 개혁의 5가지 주요 분야로 경제, 정책, 문화, 사회, 그리고 생태문명을 제안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생태문명을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범분야 이슈로 강조하였음 □ (일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부처간 논의를 통해 환경부 및 환경중앙위원회의 주도로 1994년에 제1차 환경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시행함 ○ 환경계획의 이행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일본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매년 정부기관의 환경계획 이행 평가에 자문을 담당 ○ 일본의 의제21은 1994년 UN에 제출한 “국가 의제21 행동계획”과 2006년 채택한 제3차 환경계획에 기초함 □ (독일) 지속가능성을 범분야적 과제로 인식하고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삶 모두에 공평한 장기적인 개발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함을 비전으로 설정 ○ 2002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세대간 형평성, 삶의 질,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 등 4개의 중점분야를 선정하였음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부처들은 이를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시행함 ○ 1999년 영국지속가능발전전략을 최초 수립하였으며, 이후 2005년 개정안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계획 개정안을 제시함 ○ 지속가능 발전을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제공하는 향상된 삶의 질”로 정의하고, 4대 목표와 5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동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음 ○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영향력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68개의 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러시아) 1996년 대통령령에 의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이행 개념”을 승인하였으며, 경제무역개발부와 자연자원부에서 주관?담당함 ○ Rio+20 회의 statement에 1992년 이후의 러시아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중남미 지역 국가)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정책과제는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토지, 삼림, 생물다양성, 물, 해양, 대기, 도시 등에 대한 개별 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음 ○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주요 현안인 ‘환경문제 인식과 정책적 해결방안 간의 불협화음’은 중남미/카리브 지역 전체의 공통이슈로, 구체적인 이슈들에는 지역 차원의 도전과제 및 국제협력 이슈들이 부각되어 있음 ○ 2011년 UNCSD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준비회의에서 정부 대표들은 2015년 만료되는 MDGs의 후속 틀로서 SDGs를 제시하였고, SDGs를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 동해 12월 개최된 UNCSD 제2차 회기간회의에서 콜롬비아는 SDGs가 Rio+20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협력기반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국내외 정책현황 및 여건변화
1. 국외 정책현황
1) 미국
2) EU
3) 중국
4) 일본
5) 독일
6) 영국
7) 러시아
8) 중남미 지역 국가
9) 국제기구
10) 시민사회 및 학계
2. 국내 정책현황

제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논의 동향
1. 국제기구
2. 시민사회?산업계
3.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작업반 회의 결과
4. 소결

제4장 환경 관련 이슈별 대응전략
1. 물과 위생
1) 주요동향 및 논의
2) OWG 주요국 입장
3) 목표 및 세부목표
4) 소결
5) 대응전략
2. 기후변화 및 재해감소
1) 주요동향 및 논의
2) OWG 주요국 입장
3) 목표 및 세부목표
4) 소결
5) 대응전략
3.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1) 주요동향 및 논의
2) OWG 주요국 입장
3) 목표 및 세부목표
4) 소결
5) 대응전략
4. 생물다양성/산림/해양
1) 주요동향 및 논의
2) OWG 주요국 입장
3) 목표 및 세부목표
4) 소결
5) 대응전략

제5장 결론
1. 국내대응방안
2. 국제적 이행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I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