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여 년 전 세계정상들은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에(Earth Summit)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국제적 협약에 서명하였음. 기후변화가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그 때부터 시작됨(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12) - 기후변화 리스크는 저 먼 곳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지구적 도전임이 분명 - 기온상승부터 빙하의 해빙 등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의 경제안전성과 안보를 위협함, 기후변화는 또한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 실천을 어렵게 함 ○ 2013년 발표된 IPCC 5차 보고서(WG1)에 따르면, 20세기 중반이후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간영향은 지극히 높은 수준(extremely likely, 95%)으로 평가되고 기후변화 속도 또한 가속화 과정에 놓여있다고 평가(기상청, 2013;박승균,2013) - 전 지구적으로 기온의 경우, 지난 133년간(1880-2012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0.65-1.06℃) 상승하였음. 현재 추세로 계속될 경우(RCP 8.5), 금세기 말(2081-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3.7℃(2.6-4.8℃)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과거와 비교하여 보면 IPCC 3차 보고서(2001)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평균기온은 0.6℃, 4차 보고서(2007)에서는 0.74℃, 지금은 지난 133년 동안 0.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속도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 - 다음으로 해수면 상승을 살펴보면 1901-2010년 기간 동안 0.19(0.17-0.21)m 상승하였으며, 1993-2010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3.2(2.8-3.6)mm/yr로 해수면 상승 가속화가 커짐 ※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RCP 8.5), 금세기 말의 지구 평균 해수면은 63cm 상승한다고 전망됨, 2081-2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속도는 7-15mm/yr로 현재 상승속도(3.2mm/yr)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온도상승, 해수면 상승 등이 지구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보다 민감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RCP 8.5), 과거 100년간의 1.8℃ 상승에 비해 미래 100년(21세기 후반, 2081~2100) 후에는 5.9℃ 상승하게 되어 기후변화 속도는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기상청,2013b) - 21세기 후반 극한기후인 폭염, 열대야, 호우는 현재보다 4배(31.9일), 15배(39.8일), 136%(3.0일) 증가하고, 폭염 초과사망자 수 및 감염병 질환자 등 건강위협과 태풍, 산사태, 산불 등의 자연재해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 이는 기후변화 적응의 문제가 국민의 생존과 산업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로 등장하게 됨을 의미 - 기후변화는 기업 등 산업계에 손실 혹은 재정적 리스크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UK Defra, 2013) - 첫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기업 및 산업계에 피해를 유발하고 성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의 저감·관리가 가능하다면 기업 혹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유니레버(Unilever)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2011년에만 2.6억불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저감·회피하게 되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둘째, 기후변화 리스크 혹은 극한 기후사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연구는 미래 경제 및 산업계 성장 촉진에 도움을 제공할 것임 ○ 2012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기후변화 적응 수요(needs)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 특히, 기후변화의 기회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약 45%의 응답자들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음, 국민들 또한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기후변화 적응은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기술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산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기후변화 위험에 따른 홍수방어, 수자원 관리 및 식량 확보 등을 위한 적응계획 및 기술 수요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영국, 미국, 독일 등 관련 국가들은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성장을 위해 ‘적응산업’을 분류 · 도입하고, 정부차원의 정책 및 재정지원을 통한 신기술 발굴 및 산업 활성화 도모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수립한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적응산업/에너지 부문을 통해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산업 수립유도,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유망사업 발굴 및 지원, 에너지 공급 안전성 확보를 추진 □ 연구목적 ○ 변화하는 기후와 적응은 기업 등 산업계에 위기와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적응산업의 육성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적응산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적응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적응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며, 이는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산업군 분류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산업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에서의 규모를 추정, 이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함 -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향후 과제(법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민간기업 참여 촉진, R&D 등의 기술개발 등)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