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적용기준 마련 연구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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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적용기준 마련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contributor.other	한상훈	-
dc.contributor.other	김정원	-
dc.contributor.other	서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3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37Z	-
dc.date.issued	20140620	-
dc.identifier	A 환6100 2014-1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7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9/공공수역_수질오염행위_적용기준_마련_연구_최종_최지용.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br>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br>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br><br>제2장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관리실태 분석<br>2-1 공공수역 수질오염 및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정의<br>1. 공공수역 수질오염<br>2.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br>2-2 수질오염행위 규제대상물질 특성 및 관리실태 분석<br>1. 특정수질유해물질<br>2. 지정폐기물<br>3. 유류<br>4. 유독물<br>5. 농약<br>6. 분뇨,축산폐수,동물의 사체,폐기물,오니 등<br>7. 세차<br>8. 토사<br>2-3 주요 수질오염행위 금지제도 분석 및 평가<br>1. 특정수질유해물질<br>2. 토사<br>3. 법률 연혁분석을 통한 입법취지 타당성 평가<br><br>제3장 수질오염행위 해외관리 사례<br>3-1 수질오염행위 관리<br>1. 일반적 점오염원 관리<br>2. 토사관리<br>3.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수질오염행위<br>3-2 해외제도 분석 및 시사점<br>1. 점오염원 관리<br>2. 비점오염원 관리<br><br>제4장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관리방안<br>4-1 수질오염행위 관리 실태 평가<br>1. 규제의 합리성 측면<br>2. 환경평가 등 사전예방적 관리측면<br>4-2 주요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규제방안<br>1. 수질오염행위 규제방향성 설정<br>2. 특정수질유해물질<br>3. 토사<br>4-3 제도 및 법개선 사항<br>1. 수질오염행위 관리 제도화 원칙<br>2. 제도개선 방안<br><br>제5장 결론<br><br>참고문헌	-
dc.format.extent	187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적용기준 마련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rights.openimage	Y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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