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시설 활용을 통한 효율적 도시 비점관리방안 연구: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개별사업장을 중심으로

Title
기존시설 활용을 통한 효율적 도시 비점관리방안 연구: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개별사업장을 중심으로
Authors
한혜진
Co-Author
구윤모; 이새봄; 이상아
Issue Date
2014-10-2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4-03
Page
11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7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안, 산업 비점오염원, 산업단지, 공업지역, Non-Point Source Pollution Installation Reporting System, Improvement Scheme, Industrial Non-Point Source Pollution, Industrial Complex, Manufacturing Site
Abstract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대형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이 전체 도시비점 중 약 20%에 해당하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들이 강우와 함께 수체에 직접 배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대형사업장의 비점오염원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통해 주로 관리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비점오염원이 다량 배출되는 기존 사업장(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 설치된 사업장)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둘째, 비점저감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도 대부분 운영관리가 어려운 장치형 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장치형 대부분이 심도 매설되어 있어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장 및 재협의 대상사업(2008년 12월 이전 신고사업장의 변경신고 해당)의 경우 다시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도시지역에 부지확보가 힘들며, 기존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장치형 시설의 경우 기존 배관 및 시설물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처리의 비용효과 및 유지운영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도시기반시설(유수지, 주차장, 도심공원 등) 혹은 수질사고방지시설(완충저류시설)에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부여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안별 적정성이나 비점관리 효율성과 같은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개별대형사업장의 효율적인 산업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확대에 단계별 적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준, 즉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과 비점오염원 관리 효율을 사용하였다. 이때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개별사업장 개소당 BOD 발생부하량이 높은 개체를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세부기준 1과, 발생부하량이 높지 않아도 특정유해물질 유입가능성(세부기준 2)이 높거나 유입되는 수체가 취수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특별히 보호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관리대상인 경우에도(세부기준 3)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 1을 가지고 1에서 3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기준 2인 비점오염원 관리 효율성에서는 기존시설(완충저류시설, 유류지/영구저류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 타당성이 높거나(세부기준 1) 혹은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세부기준 2)를 고려하여 다시 1·2등급으로 구분했다. 2등급의 경우에는 기존시설 또는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류조를 신설로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기준 2의 세부기준 1을 판단하기 위해 기존시설 비점저감시설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네 가지 기준(비점저감 효율성, 고유기능 유지 가능성, 법률적 타당성, 비용효과성)을 도입하여 완충저류시설, 유수지/영구저류지, 폐수종말처리장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완충저류시설이 네가지 기준에 대체적으로 적합한 기존시설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수지/영구저류지, 폐수종말처리장 순으로 파악되었다. 매트릭스 기법을 이용하여 기준 1과 기준 2에 따라 6개의 등급이 정해지고, 각 등급별 발생부하량, 삭감부하량, 총 사업비용을 계산하여, 해당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개별사업자의 개소수, 면적, 비용을 고려하여 3단계로 비점저감 설치신고 확대제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는 2015~19년의 5년 동안 97개의 산업단지, 12개 공업지역, 5개의 개별사업장이 설치신고제도에 적용을 받으며, 이들의 총 관리면적은 528km2, 삭감부하량은 12,275kg/day(BOD), 총 사업비용은 10,351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2단계의 경우는 2020년~22년의 3년 동안 수행되며, 총 47개의 산업단지, 25개의 공업지역, 36개의 개별사업장이 확대 적용되고, 총 관리면적은 315km2, BOD 삭감부하량은 7,518kg/day, 총 사업비용은 10,949억 원이다. 2단계의 경우는 1단계의 비해 기존시설의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활용 가능성이 적어 새로운 저류조의 신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 삭감부하량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다. 마지막으로, 기존시설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3단계의 경우는 2023년~25년의 3년 동안 총 48개의 산업단지, 28개의 공업지역, 613개의 개별사업장이 제도에 편입되고, 이들의 총 관리면적은 45km2, BOD 삭감부하량 1,069kg/day, 총 사업비용은 2,458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2015년~25년까지 비점설치신고제도에 새롭게 편입되는 산업 비점오염원의 면적은 2,458km2이며, 이로 인한 총 BOD 삭감부하량은 20,862kg/day, 총 사업비용은 2조 3,758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기존의 발생부하량은 높았으나 비점관리가 되지 않았던 산업단지, 공업지역,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설치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기존시설 등을 활용하여 비점설치 의무가 부여되면, 비점오염원의 관리효율이 높아지며 산업활동에 의해서 유입될 수 있는 특정유해물질의 관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기대효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비점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의 본래 기능에 저해가 되지 않는, 예를 들어, 재해방지 기능, 폐수처리 기능, 수질오염 방지 기능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높다. 또한 시설 설치 후에 기존시설의 본래 기능 유지와 비점오염 관리기능 유지를 위해 유지 및 관리 담당자의 명확한 책무와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의 비점설치신고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설치신고제도의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The discharge quantity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industrial complexes, manufacturing sites and large establishments take up approximately 20% of the total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urban areas. There is a high risk of direct discharge of harmful chemicals used in industrial processes to water bodies during rainfall events if a separate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system is not installed. Therefore, explicit management measures for non-point source pollution should be developed. Currently,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industrial complexes, manufacturing sites and large establishments is mostly controlled through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Installation Reporting System”. However, there are still a number of problems. Firstly, existing establishments (places installed before the reporting system commenced in 2006) that discharge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great quantity is exempt from the reporting system. Secondly, establishments with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systems prefer hard engineered components that are difficult to operate. Moreover, these components are mostly laid deep in the ground so there are maintenance difficulties as well. Finally, for existing establishments and renegotiated businesses subject to the reporting system (including those reported facility changes before December 2008), it is difficult to secure a site to install reduction systems. The existing engineered systems with underground pipes and components would require considerable changes, and their reduction and treatment systems are not cost effective or easy to maintain and operate. Many research have previously recommended retrofitting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to urban infrastructure (flood storage areas, car parks, urban parks, etc) or water quality incident prevention systems (balancing pon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research on policy recommendations using detailed quantitative analysis on propriety and efficiency of these measures do not exist.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developed medium and long term plans of expanding the installation reporting system using existing facilit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industrial complexes, manufacturing sites and individual establishments. Additional area of industrial non-point source pollution that would be assigned to the installation reporting system by 2025 is 2,458km2.Thetotalcapacityofbiologicaloxygendemandcutdownasaresultwouldbe20,862kg/day,andthetotalprojectcostisestimatedatKRW2.3758trillion.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industrial complexes, manufacturing sites and individual establishments that were not managed despite their high occurrences, should be subject to the installation reporting system and compulsory requirement of retrofitting reduction systems to the existing facilities. Effectiv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management of specific harmful substances that can discharge into the environment due to industrial activities are anticipated through these research findings. Keywords: Non-Point Source Pollution Installation Reporting System, Improvement Scheme, Industrial Non-Point Source Pollution, Industrial Complex, Manufacturing Site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산업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현황
1. 산업 비점오염원의 정의
2. 산업 비점오염원 발생 현황
가. 산업단지 비점오염원 현황
나. 공업지역 비점오염원 현황
다. 개별사업장의 비점오염원 현황
라. 종합: 산업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현황
3. 산업 비점오염원의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가. 산업 비점오염원 관련 법률 및 제도
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다. 완충저류시설 제도
4. 미국의 산업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가. 미국의 수질관리체계 개요
나. NPDES 산업우수허가

제3장 산업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개선안
1. 비점설치신고제도 확대 필요성 및 고려사항
2. 비점설치신고제도 우선적용 대상 선정
가. 비점설치신고제도 우선적용 기준 설정
나. 기존 도시시설 및 처리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타당성 분석
다. 비점설치신고제도 확대 단계별 삭감부하량 및 비용
3. 비점설치신고제도 확대 중장기 계획안 마련
가. 단계별 확대 계획 및 중장기 계획
나.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른 삭감부하량
다.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라. 단계별 비점설치신고제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지침상 보완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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