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 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 마련

Title
폐전기 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 마련
Authors
신상철
Co-Author
김광임; 박효준; 양은모; 박동하
Issue Date
2014-10-2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4-07
Page
7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8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ELV), 재활용목표관리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ASR,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LV, recycle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폐전기ㆍ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재활용제도 고찰, 재활용 현황 분석, 해외사례 분석, 재활용저해요인 파악 등을 통하여 향후에 폐전기ㆍ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문에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제도 개요 및 특징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은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에 따라 냉장고, TV, 세탁기 등 10대 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전기전자제품 제조기술의 변화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의 분류기준이 모호해 짐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 제조·수입업자에게 10개 제품에 대해서만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는 기존의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제도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제도의 내용 및 주요 특징 앞에서 언급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가 갖는 주요 특징을 기존제도 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인구 ‘1인당 기준 재활용 목표량부과 2014년 이전의 기존 제도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각 품목별로 ‘일정 수준의 재활용 의무율?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 마련용 의무율’을 부과하였다. 이와는 달리,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도?는 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② 개별품목별 의무 부과방식에서 제품군별 의무 부과방식으로 변경 재활용목표부여방식도 기존의 ‘개별품목별 관리’에서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재활용의무량도 27개 제품별이 아닌 5개의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 받게 되었다. ③ 재활용 대상품목 확대를 통한 생산자의 책임강화동 제도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대상품목이 기존의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품목 확대는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④ 재활용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및 연도별 국가재활용 목표 설정정부는, EU 수준과 유사하게, 2018년까지 국가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확정·고시한바 있다. 일차적으로 2014년 목표를 1인당 3.9kg, 2018년까지 인구 1인당 6kg의 재활용 목표를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이 같은 수치는 재활용 물량 기준으로 2014년 약 19만톤, 그리고 2018년에는 약 31만톤에 달하는 수준이다. ⑤ 5년 단위 장기 및 연도별 국가재활용목표량 설정이 제도는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고시하고, 고시된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출고량 등의 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게 된다.


As the volumes increase fast, the management of 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the waste from ELV become growing problems in Korea. To more efficiently manage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from January of 2014,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troduce a target system instead of the EPR system which had been adopted in 2003. The target system newly introduced is similar with the EU WEEE Directive. The new scheme set recycling and recovery target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with a minimum rate of 3.9kg per person per annum in 2014, and the rate is going to rise to 6kg per person per annum by 2018. It is expected to be difficult to achieve the targets without putting more effor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the policy means to achieve the targets. Also this study suggests to introduce EPR system to improve the recycling of waste from vehicles and end-of-life vehicle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폐전기·전자제품
나. 폐자동차
2. 연구의 범위

제2장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현황과 방향
1. 환경성보장제도
가. 환경성보장제도의 개요
나. 환경성보장제도의 근거 법률
2. 한국의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제도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로 전환
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의 주요 특징
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중인 정책 리뷰
3.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나. 재활용 실적 분석
4.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장애 요인 및 대체 방안
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사 폐전자제품의 배출체계
나. 소형가전에 대한 재활용능률 제고 필요
다. 비제도권 재활용업체의 제도권으로의 편입 확대를 통한 재활용 효율제고 필요
라. 유가성이 높은 부품들에 대한 부적정 재활용 처리 방지 필요
마. 다양한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체계 구축
바. 소형가전에 대한 배출체계 정비 필요
사. 가전제품 내 분리배출마크 부착 검토

제3장 폐자동차 자원순환 현황과 방향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폐자동차 자원순환관련 재활용방법 및 기준
가. 폐자동차 자원순환제도의 법적 근거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목적 및 특징
다. 자원순환법 중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주요 내용
2.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가.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나.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업체 현황
3.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실적 목표 및 현황
가.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
나. 폐자동차(ELV) 재활용 실적 현황
4. 국내 폐자동차재활용 관련 문제점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제언
가. 국내 폐자동차재활용 관련 문제점
나. 국내 폐자동차재활용 수준향상을 위하여 EPR 도입 검토 필요

제4장 해외의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자원순환 동향
1. 유럽연합(EU) 대상품목 자원순환제도 이행 사례 및 성과 분석
가. EU 폐차처리지침(EU ELV Directive) 연혁
나. EU 폐차처리지침 (EU ELV Directive) 주요 내용
다. EU ELV Directive에 나타난 폐차 재활용 목표
라. EU ELV Directive에 따른 폐차 재활용사업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폐자동차재활용제도와 EU ELV Directive의 비교
2. 독일의 폐차 재활용 정책과 현황
가. 독일의 폐기물관리정책
나. 독일의 폐차 재활용(에너지회수포함) 목표
다.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특징
라. 독일의 폐차 재활용‘단계별’주요 정책의 특징
마. 독일의 폐차(ELV) 재활용 산업 현황
바. 독일 폐차 파쇄잔재물(ASR) 재활용현황 및 경제성 분석 사례
3. 일본의 폐차 재활용 정책과 현황
가.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법(使用?自動車の再資源化等に?する法律)
나. 일본 폐자동차 재자원화(再資源化) 목표
다.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법 주요 내용
라. 일본 자동차 재활용법 개념도
마.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법 현황
바. 일본의 폐차 불법투기 및 낙도 대책 현황
4. 독일 및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비교 및 시사점
가. 독일 및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비교
나. 독일 및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시사점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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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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