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 연구
제2장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활용현황
1.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평가지표의 정의 및 기능
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상의 지표구성 및 평가서 작성 현황
가. 평가서 구성
나. 평가서 작성 현황
3.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활용현황
가. 심층 인터뷰
나. 워크숍
제3장 전략환경평가 평가수단 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1. 전략환경평가 평가수단 해외사례
가. 프랑스 - ERDF 실행 프로그램(2007~2013)
나. 스페인 - 유럽농업기금의 농촌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2007~2013)
다. 스웨덴 - 욘 카운티의 에너지 계획
라. 독일 - 뒤셀도르프 지역발전계획
2. 국가별 평가수단 비교·분석 및 시사점
가. 평가수단 비교·분석
나. 시사점
제4장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
가. 국가 환경정책 지표
나.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 지표
2.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가. 공간 계획의 적정성 지표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지표
다. 환경 용량의 지속성 지표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의의
2.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심층 인터뷰 관련 자료
1. 심층 인터뷰 동의서
2. 심층 인터뷰 질문지
스웨덴 전략환경평가 점검목록
국토계획평가의 자체평가 결과
1. 매트릭스 평가표(예시)
2. 체크리스트 평가표(예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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