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Title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Authors
권영한
Co-Author
오진관; 안소은
Issue Date
2014-10-2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4-10
Page
9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8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지표, 가이드라인, 업무 매뉴얼, Policy-level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dicator, Guideline, Policy Level Plan
Abstract
2012년 7월「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2014년 1월「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다. 하지만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는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지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 중“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작성현황을 확인해 보면, 환경계획의 요약 내용만을 작성하거나 국제 환경 협약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계획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된 평가서 분석과 심층 인터뷰,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표 활용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 전략환경평가 사례조사로 지표 개발 방법을 정리하였다. 현황 파악, 방법론 연구 그리고 법 개정 이후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를 제안하였다. 법 개정 이후 협의된 40건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였다. 2014년에 협의된 도로정비기본계획 23건을 제외한 평가서는 이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고, 도로정비기본계획 평가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내용이 잘 반영되지 않은 평가서가 대부분이었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지표 활용현황 파악을 위해 작성자(대행기관)와 협의권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활용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었고, 지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해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표를 확인하였다. 유럽 회원국은 EU Directive 2001/42/EC에 따라 각국에서 제정한 법이나 지침에 따라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서를 확인하여 평가서에 활용된 지표를 확인하였다. 나라별로 지표 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작성방법에도 상이한 점이 있었다. 해외 사례 조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지표 개발을 위해 지표 유형 선정과 작성방법에 대해 고려하였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 범위는 2004년 1월 환경부에서 발행한「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평가서 구성 중 구체적인 지표 제안이 요구되는“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정책계획의 적정성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환경영향이 미비한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부분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외 환경정책 자료를 검토하여 지표를 개발하였고, 지표 평가를 위해 평가표와 평가내용을 제안하였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개발은 대상계획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여 2014년에 협의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여 지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에 대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는 정책계획 수준의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이고,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지표이다. 각 지표들은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일부 적용될 수 있는 지표인데 티어링(tiering) 과정을 통해 지표 활용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후 정책계획 대상계획으로 포함된 15개 대상계획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dicators applicable as a guideline for preparing a policy-level pla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report. The analysis of SEIA reports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nd reviewers, responses from a workshop with the relevant experts, and other references were used to extract the indicators for this study. The scope of the study was confined to the contents of Chapter 9 of the "Guideline to prepare the SEIA report"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which describes the appropriateness of a policy plan. From the study, we drew more specific indicators than those in the previous guideline, to prepare the SEIA report and to implement the procedure of the SEIA. An assessment table with 17 indicators of 6 areas was deduced to decide whether a policy plan coincides wit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of the MOE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We also presented an example to apply the indicators for a specific policy plan. With a prerequisite of an objective assessment, the result will allow the practitioner to prepare the SEIA report in a somewhat easier way and help the planner to follow the SEIA procedure with better understanding. In addition, we drew indicators specific for "the Road Maintenance Basic Plan" which is designated as a policy level plan in Korea to assess the adequacy and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 in the plan. Although those indicators are somewhat too specific to apply for a policy level plan, they can be applicable to a plan that resembles to the Road Maintenance Basic Plan. From the study, we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on the indicators are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guideline for preparing the SEIA reports. Particularly, we identified the need for conducting studies on a proper indicator for a specific policy level plan. It is important to continually monitor and manage indicators setting in line with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 and change of recognition. In addition, more experts and the public would have to participate and suggest opinions on environmental impacts of a proposed plan through a competent system.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 연구

제2장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활용현황
1.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평가지표의 정의 및 기능
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상의 지표구성 및 평가서 작성 현황
가. 평가서 구성
나. 평가서 작성 현황
3.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활용현황
가. 심층 인터뷰
나. 워크숍

제3장 전략환경평가 평가수단 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1. 전략환경평가 평가수단 해외사례
가. 프랑스 - ERDF 실행 프로그램(2007~2013)
나. 스페인 - 유럽농업기금의 농촌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2007~2013)
다. 스웨덴 - 욘 카운티의 에너지 계획
라. 독일 - 뒤셀도르프 지역발전계획
2. 국가별 평가수단 비교·분석 및 시사점
가. 평가수단 비교·분석
나. 시사점

제4장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
가. 국가 환경정책 지표
나.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 지표
2.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가. 공간 계획의 적정성 지표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지표
다. 환경 용량의 지속성 지표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의의
2.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심층 인터뷰 관련 자료
1. 심층 인터뷰 동의서
2. 심층 인터뷰 질문지

스웨덴 전략환경평가 점검목록

국토계획평가의 자체평가 결과
1. 매트릭스 평가표(예시)
2. 체크리스트 평가표(예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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