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의 물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한 물인프라 자산관리 방안

Title
도시하천의 물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한 물인프라 자산관리 방안
Authors
강형식
Co-Author
이병국; 양일주; 박민영; 한승우
Issue Date
2014-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4-02
Page
24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8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물환경 서비스, 인프라, 자산관리, 도시하천, 하수도, Water environment service,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Urban river, Sewer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천의 물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자산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물의 건설이나 보강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금의 상하수도 및 댐, 저수지, 제방 등의 물인프라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되어 충분한 양적 성장을 이룬 것과 같이 과거 건설 시대를 지나 이제는 유지관리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인프라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천 환경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천 시설물과 하수도 시설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행 인프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크게 지자체 시설물 노후화, 인프라 관리자의 인식 문제,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물인프라 노후화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는 시설물 기능 저하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 및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재정 문제와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노후화 분석 결과,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인프라의 비율이 상하수도와 하천 시설물의 경우 약 15%로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댐과 저수지 등을 모두 합할 경우에는 2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후인 2035년에는 30년 이상 경과 비율이 72.3%로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회계연도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를 초과하게 된다. 특히,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1인당 소득수준 등과 비교한 결과,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노후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재정자립도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향후 물환경 서비스 수준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지자체 물인프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물인프라의 중요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물인프라 유지관리 중요도는 1~7점 척도 중 4.75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인프라가 그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 방안의 개발이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환경 서비스수준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포함한 자체적인 계획 수립은 없이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재의 지자체 인식수준으로는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고, 향후 인프라 노후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따라 인프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국내 물인프라 유지관리 예산 현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SOC 유지관리 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약 3.5조원으로서 전체 SOC 예산 대비 약 15.2%이고, 선진국 30~50%인 것과 비교할 경우 향후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보다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천과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우선 하수도의 경우 ?하수도법?에 의해 지자체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회계법? 및 지방 회계 규정에서는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도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있어, ?하천법? 및 ?하수도법?과 유지관리에 대한 중복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시설물 예산 계획이 전년도 예산 비율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예산을 계획하는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하천시설물의 경우 ?하천법?에 ‘순찰 및 일상관리’로 되어 있어 시설물 점검, 보수 등을 망라한 이력 정보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문제점을 포함하여 물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유지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자산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 국가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 수준 저하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등의 문제로 인해 자산관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 지자체 자료를 토대로 자산관리에 대한 이점을 정리하면, 유지관리 비용절감, 시설물 교체 및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선정, 인프라 서비스의 지속성,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관리라는 것이 현재 자산이 어떠한 것이 있고, 그 자산의 상태는 어떠한지, 또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재 운영 가능한 재정, 재정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유지관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적 관리가 아닌 사후대응형의 유지관리 체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국내에 자산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법체계 신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물인프라 관리자와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의 인프라 자산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해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포트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지역 인프라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물인프라 서비스의 중요도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타당성을 인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관리 법체계 신설에 대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인프라 관련 법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에 자산관리를 도입하기 위해 자산관리 10단계 중 하천과 하수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는 물환경 인프라에 대한 자산관리 도입의 필요성의 환기시키고, 향후 자산관리 도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 수립에 있어 그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proposes the asset management plan in order to enhance the water environment service of urban stream. It is essential to put up with effective maintenance plan for existing infrastructure instead of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or reinforcement work. This is because since 1960s massive construction on water infrastructures; water supply, sewage facilities, dam and river bank, has been implemented and Korean society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Recently, however, paradigm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has been changed from the period focusing on construction to new era putting emphasis on effective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us,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n various water infrastructures, especially facilities on river and sewerage arrangements as crucial elements having a huge influence on urban river environment. To begin with, this study classifies drawback into three sectors; recognition problem of infrastructure managers, deterioration of facilities and the system of maintenance on infrastructure. First of all, after conducting a survey on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water infrastructure in terms of significance and the way of management, the result was disappointing since the average point was 4.75 from one to seven. In addition,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that infrastructure was the primary asset in their region, there was almost nothing about development for effective maintenance methods and effort to maintain the level of service. Without originating long-term plan for budget projection, they only expected extended budget from government. In this way, it would be difficult to cope with changes of the future flexibly and there would be financial difficulties from decrease in local taxes, increase in welfare budget originated from deterioration of infrastructure and a decrease in population. Secondly, this paper analyzed the status of deterioration on water infrastructure. Deterioration issue is critical in that it is highly relevant to decrease in the level of service and fiscal question of local government. After analyzing the condition of infrastructures, deterioration rate of facilities, water supply, sewage facilities and facilities on river, running over 30 years was 15 percent, which was relatively low. However, deterioration rate of dam and reservoir running over 30 years was 28 percent. Moreover, in 20 years, most of infrastructure, 72.3 percent, would be over 30 years of operation. Particularly, in comparison between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local government and income level per capita, deterioration rate in Chungbok, Chungnam, Jeonbuk and Gyeongnam province was relatively high but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income level per capita was relatively low in those reasons, which would lead to difficulties of maintaining level of service for water environment service. Thirdly, this paper look into drawbacks of status of budget on maintenance and system. Budget on maintenance of social infrastructure was 3.5 trillion won that was 15.2 percent against total amount of budget on social infrastructure. Compared with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generally 30-50 percent, it would be expected that the amount of budget on maintenance would increase twice or three times in a future. Furthermore, there was several drawbacks on maintenance system of sewerage arrangements and facilities on river. In accordance with 「Sewerage Act」, local government was the one in charge of maintenance of the infrastructure but 「National Accounting Act」 did not present anything about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on the infrastructures. Moreover,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also specified the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which could be overlapped with Sewerage Act and River Act. Besides, decision making for budget projection was confirmed based on the previous year's budget ratio. This means that maintenance on the infrastructure and budget planning are not long-term oriented. In terms of the method for facility management, according to 「River Act」, only patrolling and day-to-day management were merely presented and history information including inspection, maintenance work was not systematized. To enhance the level of service for water environment service, current maintenance system can be considered to be limited based on this study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new paradigm, asset management. Developed countries initiated to construct infrastructure prior to South Korea and have gone through similar issues such as decrease in level of service and financial burden, which led them to adopt asset management. Based on research on their experience,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through asset management; cost reduction on maintenance, supporting decision making on replacement and investment, making priority on investment, sustainable level of service and backing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sset management is maintaining a desired level of service through steps which is knowing the current state of infrastructures; what do I own, what is its condition, what is the cost to maintain the level of service,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budget on infrastructure, and what is the plan to overcome the gap between running costs and the budget. All of these steps are commonsensical and reasonable but until now Korea has pursued the reactive and passive methods rather than well-planned management. To introduce asset management system, change of recognition on water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ng more effective legal system related to maintenance should be preceded. Before everything else, for change of recognition of managers and consumers, evaluating the condit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the level of service and opening to the public seem to be effective, which is quite similar to repot card implemented overseas. Not only that, but releasing the required budget to maintain the level of service can be practical to ensure the validity of disbursement. In addition, referring to law related to asset management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can be helpful to establish the law for asset management domestically. Besides, ten steps for asset management were explored in the study with suggestion for improvement plan. This study is the cornerstone that draw the attention to the need and establish the law for introduction of asset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차별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 방법
다.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도시하천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인프라 관리
1. 도시하천이 제공하는 물환경 서비스
가. 용어의 정의
나. 물환경 서비스의 분류
2. 도시하천 물환경 서비스의 가치
가. 하천의 물환경 서비스
나. 도시하천의 서비스 가치
3. 물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한 물인프라 관리의 중요성

제3장 물인프라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
1. 물인프라 일반 현황
가. 물인프라의 법적 정의
나. 물인프라의 양적 성장
2. 물인프라 노후화 현황
가.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현황
나. 하천 시설 노후화 현황
다. 기타 시설(댐 및 농업시설) 노후화 현황
라. 물인프라 전체 노후화 현황
3. 물인프라 안전등급 현황
4. 시사점

제4장 물인프라 유지관리 담당자의 인식현황 및 문제점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물인프라 유지관리 현황
나. 자산관리 도입에 대한 인식
다. 물인프라 자산 인식 조사
3. 시사점
가. 물인프라 유지관리 현황
나. 물인프라 자산관리 도입
다. 물인프라 자산 인식

제5장 물인프라 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물인프라 유지관리 체계
가. 일반적인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
나. 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 체계
다. 하수도 유지관리 체계
2. 물인프라 유지관리 예산 투자 현황
가. SOC 투자비용 대비 유지관리비용
나. 물인프라 사업예산 대비 유지관리비
다. 하천의 유지관리 예산 현황
라. 하수도의 유지관리 예산 현황
3. 물인프라 유지관리의 문제점
가. 하수도 자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
나. 시설물 관리 중복 및 분산
다.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부재
라. 시설물 점검 및 정보관리 미흡
마.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의 문제

제6장 물인프라 자산관리 효과 및 사례분석
1. 자산관리 시스템의 절차 및 방법
가. 인공시설물 자산관리
나. 자연자산 관리
2. 해외 국가별 자산관리 도입배경 및 인프라 평가 보고서
가. 해외 유지관리 이슈 및 자산관리 도입 배경
나. 해외 인프라 평가 보고서
3. 해외 지자체 인프라 자산관리 사례분석
가. 캐나다 파월리버(Powell River)시의 하수처리시설 자산관리계획
나. 뉴질랜드 플렌티 베이(Bay of Plenty)의 하천과 배수시설 자산관리계획
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시의 하천 자연자산 관리
라.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의 하천과 배수시설 자산관리계획
4. 인프라 자산관리 효과 및 필요성
가. 인프라 자산관리의 효과
나. 인프라 자산관리 도입의 필요성
5. 시사점
제7장 · 국내 물인프라 자산관리 도입 방안 제언
1. 물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한 도전과제
가. 인프라 노후화 및 재정 부담
나. 물인프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다. 인프라 유지관리 법체계 개선
2. 국내 하천 및 하수도 자산관리 적용방안
가. 자산관리 단계별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자산관리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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