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Ⅱ)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추진 체계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라. 1차년도 연구 내용
마. 2차년도 연구 내용
제2장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1. 전략적 재정계획(Strategic Financial Planning, SFP)
가. 전략적 재정계획의 정의
나. 전략적 재정계획의 흐름과 구성요소
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계획의 재무전략
2.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가. 상하수도사업 서비스 정책 및 목표
나. 상하수도사업 재정 운영 분석
다. 상하수도사업 전략적 재정계획 평가
라. 상하수도사업 미래전망과 재정적 과제
3. 상하수도사업 지속가능 재정체계 구축
가. 상하수도서비스 비용부담체계 정비
나.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
다. 상하수도사업 전략적 재정계획
라. 수도사업자 평가시스템상의 재정계획 평가
제3장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운용체계
1.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체계
가. 시설 재투자재원 확보 필요성
나. 상하수도 재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다. 재투자 지원기금(Revolving Fund) 설계 및 운영체계 구축
2.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가. 공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
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3. 상하수도서비스 형평성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가. 취약지역 및 소비자집단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 지원
나.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지원
4.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유인
가. 기후변화 대응
나. 상수원 보호
다. 물 수요관리 정책
라.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
5.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가. 상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조정
나. 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조정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Sustainable Financing)체계 구축
가.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나. 상하수도사업 지속가능 재정체계 구축
2.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운용체계
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체계
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다. 상하수도서비스 형평성·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유인
마.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참고 문헌
부록
1. 전략적 재정계획 지원 프로그램: FEASIBLE 도구
2.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전략적 재정계획 평가 방법
3. 국내외 오수 및 우수 관리비용 요소 및 비율 비교
4. 하수처리·우수관리·침수방재서비스 비용구조
5. 상하수도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6.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방안
7. 미국 SRF제도
Abstract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