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Ⅱ)

Title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Ⅱ)
Authors
문현주
Co-Author
정아영
Issue Date
2014-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4-13
Page
24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9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상하수도사업 재정,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전략적 재정계획, 국가재정 운용체계, 투자재원 조달 기금체계, sustainable financial system of water and sanitation sector, strategic financial planing, funding for reinvestment of infrastructure
Abstract
상하수도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정(Sustainable Financing)체계 구축 및 국가재정 운용방안 마련,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범위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비용분담 및 재정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비용분담 및 재정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ⅰ)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고, ⅱ) 상하수도 부문의 국가재정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Sustainable Financing)체계 구축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정(Sustainable Financing)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ⅰ)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적 재정계획(Strategic Financial Planning) 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ⅱ) 상하수도서비스의 비용부담체계 정비,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략적 재정계획의 흐름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서비스의 정책과 목표에 기초한 수용가능한 기준선(Baseline) 개발, 재원조달 및 재정운영 평가, 전략적 재정계획을 평가하였다.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다변화된 서비스 공급, 요금부과체계 합리화, 정책적 추진과제에 대한 재정수요 등 상하수도 부문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환경·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비용분담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수도시설에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 유지관리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관리기법의 도입과 합리적인 지출을 위한 자산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운용체계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ⅰ) 상하수도 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상하수도 부문의 투자재원 조달체계의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상하수도시설 재투자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기금체계를 설계·제시하였으며, ii) 공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통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와, iii) 상하수도서비스의 형평성·복지를 위한 공공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iv) 기후변화 대응, 상수원 보호, 물 수요관리 정책,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유인제도를 제시하였다. v)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부문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체계 시설 재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상하수도 부문의 시설 국내외 재투자 재원확보 방안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상하수도시설 재투자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기금체계를 설계·제시하였다. ?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공공서비스 공급 중에서 하수도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과 우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안과 토지소유자의 책임범위로 볼 수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투자와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 상하수도서비스 형평성·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상하수도사업 부문의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을 변화된 환경하에서 실제 취약지역/계층 지원 효과성이 높은 항목과 지원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하수도서비스의 형평성·복지를 위해 상하수도 부문에 대한 국가재정의 직접적 재정지원제도 외에도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를 상하수도 부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유인 기후변화 대응, 상수원 보호, 물 수요관리 정책,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유인제도를 제시하였다. ?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마지막으로 앞에서 논의한 재투자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기금체계, 공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통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상하수도서비스의 형평성·복지를 위한 공공지원방안 등을 반영하여 상하수도 부문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financing system for water and sanitation. The second year study includes i) develop a sustainable financial mechanism of the Water and Sanitation(WS) sector, ii) present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public financial system for water and sanitation sector. 1) Develop a sustainable financial mechanism of water and sanitation sector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financing mechanism of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financial mechanism of water and sanitation sector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strategic financial planing for water and sanitation; ii) develop the sustainable financial mechanism of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ncluding establishing cost-sharing mechanism for WS service and asset management system for WS sector. 2) Management strategies of public financial system for water and sanitation As management strategies of public financial system for WS, i) design a funding framework including public fund system for reinvestment of infrastructure, ii) present the public investment and support systems for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iii) develop public support system for the equity and welfare of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iv) present public financial support and incentive mechanism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v) finally, propose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national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water and sanitation sector.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추진 체계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라. 1차년도 연구 내용
마. 2차년도 연구 내용

제2장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1. 전략적 재정계획(Strategic Financial Planning, SFP)
가. 전략적 재정계획의 정의
나. 전략적 재정계획의 흐름과 구성요소
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계획의 재무전략
2.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가. 상하수도사업 서비스 정책 및 목표
나. 상하수도사업 재정 운영 분석
다. 상하수도사업 전략적 재정계획 평가
라. 상하수도사업 미래전망과 재정적 과제
3. 상하수도사업 지속가능 재정체계 구축
가. 상하수도서비스 비용부담체계 정비
나.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
다. 상하수도사업 전략적 재정계획
라. 수도사업자 평가시스템상의 재정계획 평가

제3장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운용체계
1.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체계
가. 시설 재투자재원 확보 필요성
나. 상하수도 재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다. 재투자 지원기금(Revolving Fund) 설계 및 운영체계 구축
2.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가. 공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
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3. 상하수도서비스 형평성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가. 취약지역 및 소비자집단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 지원
나.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지원
4.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유인
가. 기후변화 대응
나. 상수원 보호
다. 물 수요관리 정책
라.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
5.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가. 상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조정
나. 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조정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Sustainable Financing)체계 구축
가.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나. 상하수도사업 지속가능 재정체계 구축
2.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운용체계
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체계
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다. 상하수도서비스 형평성·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유인
마.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참고 문헌

부록
1. 전략적 재정계획 지원 프로그램: FEASIBLE 도구
2.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전략적 재정계획 평가 방법
3. 국내외 오수 및 우수 관리비용 요소 및 비율 비교
4. 하수처리·우수관리·침수방재서비스 비용구조
5. 상하수도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6.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방안
7. 미국 SRF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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