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II)

Title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II)
Authors
김동현
Co-Author
이정호; 이명진; 서혜정; 정주철; 강정은; 김종성
Issue Date
2014-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4-06
Page
23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9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방법, 커뮤니티 계획, 참여적 계획, 의사소통적 계획, Climate Change Adaptation, Spatial Planning Method, Community Plan, Participatory Planning, Communicative Planning
Abstract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최근의 담론들은 도시 및 커뮤니티와 같은 공간적 단위들에 많은 임무들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간이 좀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장소중심적 접근이 기후변화 적응의 이행성과 효과를 높인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에 부과되는 막대한 임무에 비해, 현실의 공간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의 의무들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명확히 주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주로 논의되고 있는 공간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들은 방법론보다는 적응의 최종 결과물인 물리적 이행도구의 단편적인 제시에 그치고 있어, 필요성과 결과물을 연결할 매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1차년도에 기후변화라는 외재적 조건이 커뮤니티 계획이라는 공간계획 내에 내재화되어 실질적인 적응으로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공간계획방법을 개발하였다. 2차년도에는 개발된 공간계획의 과정과 방법을 실제 대상지역에 모의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제 사례지역에 개발된 공간계획방법과 과정을 적용하여 커뮤니티 적응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기존 공간요소 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방안을 마련하였다. 모의적용의 최종 결과물로 지역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이 통합된 사례지역별 공간계획(안)과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1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간계획방법론의 개발과 모의적용은 적응의 대상을 커뮤니티 단위로 한다. 커뮤니티 기반 적응의 개념 및 범위와 이를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 방법은 참여와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지식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적응계획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기반 적응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구성되던 각 부문별 적응에 통합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인 NEXUS적 접근을 적용해 확장한다. NEXUS적 접근의 개념 확장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간계획방법은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지역발전의 통합, 커뮤니티 단위에서 적응 및 완화와 녹색기반시설을 활용한 적응요소간 통합, 과학적 지식과 지역적 지식 통합, 그리고 커뮤니티 내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네 가지 통합을 지향한다. 사례지역에 공간계획 방법을 모의적용하기 앞서 기초정보의 구비를 위해 대상 커뮤니티 및 보조대상지역의 취약장소 특성파악이 수행되었다. 물리적 취약장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온, 강수량, 강수강도, 폭염일수 등 기후변화 전망에 근거한 노출관련 사항과 토지피복, 풍속, 경사도, 토양도와 같은 공간물리적 여건에 해당하는 물리적 민감도를 파악하였다. 사회적 취약장소 특성파악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민감도와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의 결핍 정도, 사회적 취약부문의 고착화를 야기하는 공간적 배제가 분석되었다. 모의적용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커뮤니티에 대한 탐색적 조사와 협의를 통해 ‘마을’의 개념을 도입한 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의 새밭마을과 해운대구 반송3동 필봉오름마을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공간계획방법의 모의적용을 위해서 계획가 그룹의 설정 및 교육과 1차년도에 개발된 계획방법의 각 단계별 실행전략 구성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계획가 그룹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단계와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이를 실행하는 전략을 구성한 후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적 계획을 수행하였다. 최종 모의적용 결과로 대상지역 공간의 기초현황, 커뮤니티 지도, 문제점이 도출되며, 이를 바탕으로 ERAF 체계 다이어그램 및 분석, 대상지역 지역자원 발굴을 통해 대상지역의 공간 맥락이 파악되었다. 기초현황 및 맥락에 기반하여 대상지역의 계획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지역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사분면의 각 축으로 둔 대상지역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구역 및 기능구역의 구분과 물리적·사회경제적 공간계획을 포함하는 공간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수립된 공간계획은 단위사업 및 경로를 구성하게 되며, 결과물에 따른 도시열섬 저감효과 분석과 홍수 저감효과 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새밭마을에서 도출된 물리적·사회경제적 공간계획은 옥상녹화를 도입한 유료 주차장 건설 및 활용, 골목 난간 및 배수시설 정비, 쿨루프 지붕을 활용한 주거열악 지역 개선, CCTV 설치를 통한 안전 확보, 커뮤니티 센터 건립 및 활용, 무더위 쉼터 조성, 빗물 이용시설 설치, 벼룩시장을 활용한 수익창출이다. 도출된 공간계획의 도시열섬 저감효과 분석 결과, 계획 전후를 비교할 때 오후 2시 기준으로 최대 0.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장천 주변으로 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마을 내 옥상녹화, 쉼터 등의 주변에서 전반적인 도시열섬 저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강우유출수) 저감효과 분석의 경우, 10년 빈도 24시간 지속 강우를 기준으로 할 때 계획 전후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연간 표면 유출량이 29.92%, 첨두유량이 19.7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봉오름마을의 경우 아케이드 설치 등을 통한 반송골목시장 개선, 우수 시 미끄러운 보도블럭 개선, 투수성 포장을 활용한 보차분리, 좁은 골목 개선,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바닥에 그린인프라 도입, 작은 공터 활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사계절 활용 주민쉼터 조성, 옥상정원 개선 및 네트워크 구성으로 물리적·사회경제적 공간계획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계획 결과에 따른 도시열섬 저감효과 분석 결과, 계획 전후를 비교할 때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최대 0.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옥상녹화 및 쌈지공원 조성지역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홍수(강우유출수) 저감효과 분석의 경우 계획 후 연간 표면 유출량이 19.76%, 첨두유량이 19.5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계획방법의 적용을 위한 중간조직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공동체 사업, 물리적 개선사업, 안전 및 기후변화 적응이 통합되는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주민과 새로운 대안적 조직이 중심이 된 틀이 필요하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원공모, 사업이행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비영리조직 및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과 지역발전의 시나리오 수립, 커뮤니티 니즈 발굴, 계획 수립, 주민 워크숍 등을 마을활동가만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연계한 계획과정의 운영 프로그램을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구조로 도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계획과정 적절성 평가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후변화 적응형 커뮤니티 계획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적 계획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응을 고려한 커뮤니티 관련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획과정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는 지역조사 과정에 대한 적절성, 계획목표 수립과정에 대한 적절성, 시나리오 도출과정에 대한 적절성, 공간계획(안)의 주민협의 과정, 단위사업의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차년도의 공간계획방법론 개발과 2차년도의 실제 사례지역 모의적용으로 구성되어 2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로, 커뮤니티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모의적용하였다. 2년의 연구를 통한 결론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지역적 지식과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소통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적응을 피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실적인 실생활 문제와 연계하여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소통과 지역적 지식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은 그 자체로 수용되기 어려우며 지역발전과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며, 커뮤니티 계획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는 커뮤니티 단위의 적응(CBA)에 있어 중요한 주류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셋째, 커뮤니티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사업이행 등에 관한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커뮤니티 계획과정을 통해 도출된 계획은 합의의 결과로서 실제 사업의 이행과 연계되어야 하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이행에 대한 제도적 절차의 부실로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 관련 사업들이 장기적인 마을발전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중심의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 조직, 역할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cent discourses on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have assigned the tasks of adaptation to spatial units such as cities and communities. They point out that spatial units can protect the locals' health and lives and mitigate the economic losses by adapting to climate change more resiliently and actively. To support this, many studies have produced the bases demonstrating that place-based approaches strengthen the feasi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Nevertheless, the methodology presenting the main agent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method they can use to realize the adaptation at the level of cities and communities has hardly been suggested in comparison with the solemn duty of the spatial units. Mainly discussed alternatives usually focus on not the methods and processes of adaptation but the physical measures which are the end result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Thus, there is a missing link between the demands for adaptation and each unit measure. On these backgrounds, last year, this study developed a spatial planning method in order to internalize the external climate change into the spatial plans such as community plans and realize the substantive adapt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n this year is to simulate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method to selected areas. Two communities, Saebat and Pilbong-oreum, are selected as case study areas.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community plans for the case study areas are established by the developed planning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s is simulated by LIDMOD2 and ENVI-met. The spatial plans in Saebat and Pilbong-oreum include the physical and socioeconomic adaptation measures such as construction of a new car park building with a green roof, improvement of drainage facilities in narrow alleys, introduction of cool roofs, linking rooftop gardens and installation of rainwater harvesting facilities. The result of simulation presents that the established plans reduce significant degrees of temperature and storm water runoff.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of spatial metho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irst of all, local knowledge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with participation are necessary in community climate adaptation in order to avoid maladaptation and solve the climate problems related to real life. Secondly, climate change adaptation itself is difficult to be accepted on its own therefore it should be integrated with local development. Finally, institutional procedure about establishment of community plans, monitoring and project implementation should be equipped for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existing spatial planning system.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구조, 단위
4. 모의적용 대상지역 선정

제2장 연구의 이론적 기반
1. 커뮤니티 기반 적응관련 연구
가. 커뮤니티 기반 적응의 개념과 범위
나. 커뮤니티 기반 적응에서의 도구
2. 커뮤니티 기반 적응의 개념적 확대
가. NEXUS적 접근의 적용
나. NEXUS적 접근의 개념 확장을 통한 네 가지 통합 방향

제3장 연구의 방법
1. 연구 방법의 구조
2. 대상지역 특성파악을 위한 방법
가. 물리적 취약장소 특성파악
나. 사회적 취약장소 특성파악
3. 공간계획 방법
가. 계획가 그룹의 설정 및 교육
나. STEP 1 ~ STEP 6의 실행단계 전략 구성
4. 공간계획 모의효과 파악 방법
가. 대상지역 도시열섬 저감효과 분석 방법(ENVI-met)
나. 대상지역 홍수(강우 유출수) 저감효과 분석 방법(LIDMOD2)

제4장 대상지역 특성파악 분석결과
1. 주 대상지역과 보조 대상지역
2. 물리적 취약장소 특성파악
가. 부산광역시 열파 및 홍수 취약특성
나. 대상지역의 열파 및 홍수 취약특성
3. 사회적 취약장소 특성파악
가. 사회적 민감도 특성
나. 역량결핍 특성
다. 공간적 배제 특성
라. 보조 대상지역의 특성파악을 통한 시사점

제5장 공간계획방법 모의적용 결과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새밭마을
가. STEP 1 : 대상지역 공간 기초조사
나. STEP 2 : 대상지역 공간맥락 파악
다. STEP 3 : 대상지역 계획목표 설정
라. STEP 4 : 대상지역 시나리오 도출
마. STEP 5 : 공간계획(안) 도출
바. STEP 6 : 공간계획에 따른 단위사업 및 경로구성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필봉오름마을
가. STEP 1 : 대상지역 공간 기초조사
나. STEP 2 : 대상지역 공간맥락 파악
다. STEP 3 : 대상지역 계획목표 설정
라. STEP 4 : 대상지역 시나리오 도출
마. STEP 5 : 공간계획(안) 도출
바. STEP 6 : 공간계획에 따른 단위사업 및 경로구성
3. 대상지역 공간계획(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가. 열파 저감효과 시뮬레이션
나. 홍수 저감효과 시뮬레이션
4. 모의적용 결과의 시사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계획방법의 적용을 위한 중간조직 및 프로그램
나. 계획과정 적절성 평가의 방안
2. 결론 및 향후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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