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 연구(Ⅱ) : 정책계획의 평가 실무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Title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 연구(Ⅱ) : 정책계획의 평가 실무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Authors
이영준
Co-Author
유헌석; 김지영; 최희선; 이영재; 주용준; 이영숙
Issue Date
2014-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4-05
Page
15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9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전략환경평가(SEA), 정책계획, SEA 방법론, 시범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policy plan, SEA methodology, pilot SEA
Abstract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 제도는 주요한 정책계획의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략환경평가(SEA)를 통하여 환경적인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전략환경평가 제도가 상위정책계획에 대하여 계획 단계에서의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계획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계획의 분야별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계획 수립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방법 도출을 위해 계획 분석을 위한 유형별 비물적, 물적 요소를 설정하고 정책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37개의 정책계획을 내용과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분야, 산업 분야, 기간시설 분야, 수요·공급 분야, 관광·휴양 분야, 기타 분야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적 분석을 통해 정책목표 및 비전과 시행방안 부문을 요소로 하는 비물적 내용과, 수요 예측과 공간 부문을 요소로 하는 물적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비물적 요소는 각각의 정책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전과 목표 설정 등 정책계획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포함된 계획 내용을 의미한다. 비물적 요소는 대부분 하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적 성격이 강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물적 요소는 수요·예측 부문과 공간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하기 위한 예측 기법과 추정 방법의 적용 과정과 결과 등 물리적인 영향 및 결과가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계획 내용을 의미한다.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시 분석 요소별 맞춤형 영향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경제·사회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상위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체계와 방법을 6개의 분야에 대하여 분석 요소별로 제시하였다. 전략환경평가에서는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각 대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항이 계획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분야별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시범 사례로 도시·군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선정하여 새로 구성된 전략환경평가 틀을 이용한 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계획수립 과정과 전략환경평가 과정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전략환경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수립권자가 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 전략환경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시간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계획의 친환경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유기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부처와 환경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수립 초기에 전략환경평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수립 부처는 해당 정책계획의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전략환경평가를 주관하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전략환경평가 수행기관 구성, 시간계획 및 예산, 전략환경평가에서 검토해야 할 세부계획 등 전략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해당 정책의 환경적 지속성 및 타당성, 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KEI와 같은 환경관련 전문 정책 연구 기관과 함께 해당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하는 전문 기관이 전략환경평가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여 평가 결과를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환경평가를 통하여 스코핑, 대안 설정, 주민의견수렴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계획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환경평가 개선방안을 통하여 상위 정책계획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환경·사회 부문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전략환경평가 본연의 목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is a crucial componen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t is an essential tool to employ when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different policy plans. To be effective, the process of SEA should begin in the early stage of policy planning. However, current SEA for national policy plans in Korea does not work properly, and even most important policies have been excluded legally from SEA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A related legal systems as well as to develop detailed methodology with respect to SEA for policy pla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methodology for implementing SEA for policy planning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national policy plans. In addition, it also proposes an integrated procedure between SEA and planning processes. This SEA implementation approach is designed to provide a practical framework for both policymakers and environmental consultants to work together through the impact assessment process. Ultimately, this would make decision-making more effective and less time-consuming. National policy plans can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taking into account their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ity. They are urban-and-region, industry, infrastructure, demand-and-supply, and tour-recreation. In addition, each plan would be characterized by physical and nonphysical components in terms of the analytical aspect. The physical component contains two factors representing spatial planning and demand forecasting. It provides quantitative information for deriving the demand-and-supply of policy plans and produces physical influences on estimation method in the decision proces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 other hand, the nonphysical component is comprised of policy vision and goals as well as detailed action plans. It mainly includes contents representing the long-term direction in which vision and goals should be sought to achieve the main purpose of plans, and provides a specific guide to implement the plan effectively. In this study, the SEA system and implementation methods for policy plans have been developed, which can be integrated with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The goal of SEA is to enable policymakers (e.g., ministries establishing policy plans) to satisfy their basic needs in the planning process with maintaining the quality of contents. SEA also enables planners to effectively gather and analyze input from relevant consultant authorities (e.g., Ministry of Environment). SEA is, therefore, not just about assessing the environment, but it is about ensuring stable social and economic growth for all. For this reason SEA is often defined as being based on three interdependent and mutually supporting aspects namely sustainable development (i.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The three aspects of SEA are inextricably interrelated and each is equally important. To assist in this process, the SEA method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is structured under considering these three aspects. To this end, we conducted three pilot SEAs for policy planning, in areas of Urban Master Plan, Power Supply Master Plan, and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Plan based on newly developed SEA guidelines. This study also suggests a solution for improving planning procedures by SEA being implemented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ing a policy plan. By proceeding SEA in parallel with the planning, the proposed policy would be improved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compatibility integrated with social and economic feasibilities to minimize time and cost. Through continuous consultation during the SEA process, the details necessary for the proposed plans can be improved together with step-by-step procedures required such as scoping, alternative settings, public participation, and final assess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3.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정책계획의 분류 및 특성
1. 정책계획의 분류
가. 도시·지역 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간시설 분야
라. 수요·공급 분야
마. 관광·휴양 분야
바. 기타 분야
2. 정책계획 분석을 위한 요소 설정
가. 비(非)물적 요소
나. 물적 요소
3. 정책계획의 특성 분석
가. 도시·지역 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간시설 분야
라. 수요·공급 분야
마. 관광·휴양 분야
바. 기타 분야

제3장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
1. 대안 설정 및 의사결정 방법
2.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체계
3. 분야별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
가. 도시·지역 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간시설 분야
라. 수요·공급 분야
마. 관광·휴양 분야
4. 전략환경평가서 구성
가.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작성 체계
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방법

제4장 정책계획 전략환경평가 시범 사례
1. 도시기본계획(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가. 계획의 개요
나. 현황분석 작성 방법 및 내용
다. 주요 평가요소 설정(스코핑)
라. 대안 검토
마. 정책계획의 적정성
바. 공중참여
사. 결정사항
아. 불확실성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가. 계획의 개요
나. 현황분석 작성 방법 및 내용
다. 주요 평가요소 설정(스코핑)
라. 대안 검토
마. 정책계획의 적정성(대안별·수단별 평가)
바. 공중참여
사. 결정사항
아. 불확실성
3. 전력수급기본계획
가. 계획의 개요
나. 국내·외 여건 및 현황분석
다. 주요 평가요소 설정(스코핑)
라. 대안 검토
마. 정책계획의 적정성(대안별 평가)
바. 공중참여
사. 결정사항
아. 불확실성

제5장 계획수립 과정과 전략환경평가 과정의 통합 방안
1. 제도적 개선 방안
2. 운영 과정의 개선 방안
가. 전략환경평가 수행기관 구성
나. 전략환경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사전 결정 사항
다. 계획수립 및 전략환경평가의 통합

참고 문헌

환경·경제·사회적 지표(예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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