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 연구(Ⅱ) : 정책계획의 평가 실무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3.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정책계획의 분류 및 특성
1. 정책계획의 분류
가. 도시·지역 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간시설 분야
라. 수요·공급 분야
마. 관광·휴양 분야
바. 기타 분야
2. 정책계획 분석을 위한 요소 설정
가. 비(非)물적 요소
나. 물적 요소
3. 정책계획의 특성 분석
가. 도시·지역 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간시설 분야
라. 수요·공급 분야
마. 관광·휴양 분야
바. 기타 분야
제3장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
1. 대안 설정 및 의사결정 방법
2.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체계
3. 분야별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
가. 도시·지역 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간시설 분야
라. 수요·공급 분야
마. 관광·휴양 분야
4. 전략환경평가서 구성
가.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작성 체계
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방법
제4장 정책계획 전략환경평가 시범 사례
1. 도시기본계획(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가. 계획의 개요
나. 현황분석 작성 방법 및 내용
다. 주요 평가요소 설정(스코핑)
라. 대안 검토
마. 정책계획의 적정성
바. 공중참여
사. 결정사항
아. 불확실성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가. 계획의 개요
나. 현황분석 작성 방법 및 내용
다. 주요 평가요소 설정(스코핑)
라. 대안 검토
마. 정책계획의 적정성(대안별·수단별 평가)
바. 공중참여
사. 결정사항
아. 불확실성
3. 전력수급기본계획
가. 계획의 개요
나. 국내·외 여건 및 현황분석
다. 주요 평가요소 설정(스코핑)
라. 대안 검토
마. 정책계획의 적정성(대안별 평가)
바. 공중참여
사. 결정사항
아. 불확실성
제5장 계획수립 과정과 전략환경평가 과정의 통합 방안
1. 제도적 개선 방안
2. 운영 과정의 개선 방안
가. 전략환경평가 수행기관 구성
나. 전략환경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사전 결정 사항
다. 계획수립 및 전략환경평가의 통합
참고 문헌
환경·경제·사회적 지표(예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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