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

Title
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
Authors
박영민
Co-Author
강광규; 선효성; 김경민
Issue Date
2014-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4-17
Page
10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9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층간소음, 설문조사, 관리방안, Apartment noise, Surveys, Management plans
Abstract
오늘날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내 주거공간 환경이 편안하고 쾌적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거주율이 증가하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세대간 층간소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는 반면에 30대 이상 성인의 정신건강은 위험요인이 많아 낮은 층간소음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설사에서 충족해야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마련하고, 거주자간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존의 기술적 접근에서 벗어나 현재의 층간소음 관련 법규·제도를 분석하고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자 입장에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장기 층간소음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예방과 사후환경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living space should be comfortable and pleasant. As individualism and the ratio of people living in apartment complexes increase, disputes over apartment noise are rising as well. The living standards have improved overall, but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re in their 30's are sensitive to noise because they have many risk factors in their mental health. As the number of disputes surge, the government prepared building regulations on noise for the construction companies to follow and other countermeasures to reduce deliberate noise nuisance among the residents. However, the problem seems to continu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ystems and regulations beside the existing technical approach to reduce the noise transmission, and also reviewed improvement suggestions from the inhabitants through a survey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site conditions. In addition, the research deduced a medium- and long-term works and suggested plans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prevention and post conflict manage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층간소음 관련 법규제도 현황 조사·분석
1. 국내 법규제도 조사 및 분석
가. 공동주택의 성능 규정
나.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규정
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2. 외국의 층간소음 관련 정책 사례 연구 및 시사점
가. 공동주택의 성능 규정 측면
나. 공동주택 소음의 관리방안 측면
다. 시사점
3. 현 정책의 현장적용에 대한 실효성 검토
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4. 층간소음 분쟁 발생현황 및 해결의 문제점
가. 층간소음 분쟁발생 현황
나. 층간소음 분쟁발생 시 민원처리 절차
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의 문제점

제3장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1. 층간소음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항목 도출 및 설문지 세부 내용 작성
가. 층간소음의 규제기준 관련 설문문항 (5개 문항)
나. 층간소음 실태 및 관리(5개 문항)
다. 응답자 관련 일반사항
3. 설문조사 방법
4. 층간소음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
가. 층간소음의 규제기준 관련 설문결과 분석
나. 층간소음의 실태 및 관리 관련 설문결과 분석
다. 상호관련성 분석

제4장 층간소음의 관리방안 마련
1. 예방 측면
가. 준공 시 층간소음 차단성능 전수조사
나.「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개선(안)
다. 기타 방안
2. 사후관리 측면
가.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나. 층간소음 24시간 모니터링
다. 시공사의 사후관리 지원강화
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 및 공지방식 개선
마. 층간소음 간이(예비) 측정 시스템 도입
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층간소음 관련 개선방안
사. 층간소음 발생 행위 예방
아.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자. 기타 관리방안
3. 중장기 층간소음 정책과제 도출
가. 층간소음 정책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방향
나. 주요 전략 및 현황
다. 전략별 목표 및 세부 연구과제 도출
라. 중장기 층간소음 정책 과제 작성

제5장 결론 및 제언
1. 현 층간소음 관련 정책 개선방안
2. 거주자 체감형 층간소음 정책 제안
가. 층간소음 법적 규제기준(레벨)의 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
나. 정신적 피해배상액 상향조정 및 피해 산정기간 개선
다. 건설사 사후규제 제도 마련
3. 층간소음 분쟁 완화방안

참고 문헌

층간소음 설문지 양식 87
영국 정부가 권고한 이웃간 소음분쟁 해결절차 93
영국 EnCams가 제안한 분쟁중재 절차 95
영국의 이웃간 소음관련 법률 적용사례 96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사례 97
거주자와 건설사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소송 판례 99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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