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 방안 연구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comprehensive policies on Northeast Asia Cooperation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regional environmental disasters through analyzing their environmental disaster situations, potential risk areas and cooperation settings in Northeast Asia. It define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disaster as a disaster that causes damage to social security and public health, life and property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caused by all the risk factors faced by human. Also it sets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disaster based on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al disaster.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environmental disasters which occurred during the past 20 years are as follows. First, environmental disasters have occurred extensively in Asia. Second, complex disasters that are combination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have occurred. Third, an environmental pollution has evolved into a disaster.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disasters in Northeast Asia indicate the following: the possibility of complex environmental disasters is growing; transboundary effects and risks of environmental disasters have increased; floods, storms and other natural disasters are common, and have occurred frequently in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disaster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have resulted in massive damages; and finally the type of environmental disasters that appears in each country is different. The advantages of cooperating on environmental disaster response in Northeast Asia are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disaster issues have emerged as major environmental issues, and then the environmental disaster response issues have been discussed in the key areas of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econd, the disaster response issues have been discussed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summits since the late 2000s, and each country agreed on cooperation for disaster response. Third, each country of Northeast Asia has agreed on implementing practical cooperation projects for a joint response to nuclear safety. Fourth, they have established the most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response in the region. The limits of regional cooperation and response to environmental disaster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y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exchange system and are exchanging some information, the core and the found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is insufficient. Second, an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environmental disasters in the region has not been established. Third, the cooperation in some areas such as Baek-du Mount eruption and Avian Influenza (AI) is still at a beginning stage. Fourth, the domestic measures and the response system of each country are insufficient for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cross-border disasters. Fifth,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relatively minor impacts across the countries is hardly progressing. Sixth, North Korea, Russia and Mongolia are excluded from the dialogue and the joint projects on environmental disaster responses, and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in this are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analysis of potential risks, evalu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disasters and priority areas for regional cooperation were suggested. Also the vision, purpose and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disaster response in Northeast Asia were suggested. The vision of regional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disaster response is constructing a saf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community in Northeast Asia. The suggested purposes of regional cooperation are minimizing the occurrence and the damage of environmental disasters in Northeast Asia,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environmental disasters and improving environmental safety and substantiality, and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global environmental disasters by creating best practices for regional cooperation. In conclusion, the regional cooperation for response to environmental disasters in Northeast Asia has to start from the construction of essenti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early warning and emergency response. There is also a need to focus on cooperation system for areas such as nuclear radiation leakage and serious air pollution based on the risks and the urgency. Finally,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base for each countr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establishing sectoral strategies and securing resources.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의 환경재난 실태와 잠재적 위험 분야 및 국가간 협력 여건 분석을 통해 역내 환경재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 방안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환경재난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환경재난 발생 추이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재난 실태와 각국의 환경재난 대책 및 지역협력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환경재난 대응협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지역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유럽 지역 환경재난 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 환경재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간 협력여건 분석을 통해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 전략 및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환경재난’의 개념을 “인간이 직면한 모든 위험 요인에 의해 환경의 훼손과 오염이 유발되어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 생명, 재산, 안위에 피해를 야기하는 재난”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환경재난의 범주를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글로벌 환경 변화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 최근 20년간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환경재난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등 환경재난이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자연재난이 사회적 재난과 결합하여 대형 환경재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복합재난’이라는 새로운 재난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기오염 등 전통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인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재난형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6개국에서 발생한 환경재난을 살펴보았다. 동북아 지역 환경재난의 주요 특징은 첫째, 복합적 환경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환경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인근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월경성 환경재난의 피해와 발생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홍수, 폭풍 등 자연재난이 동북아 지역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넷째,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상대적 발생 빈도는 낮으나 대형 산업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재난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동북아 국가별로 발생하는 환경재난의 유형이 상이하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환경재난 대응 정책과 환경재난 대응 국가간 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동북아 지역 환경재난 대응 국가간 협력의 성과는 첫째,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환경재난 대응 문제가 지역 환경협력의 핵심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 둘째, 2000년대 후반부터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재난대응이슈를 상설의제로 다루고 공동 선언문 등을 통해 협력 증진에 합의하였다. 셋째,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원자력 안전에 공동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넷째,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제도화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환경재난 대응 역내 협력 및 각국 대응체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원자력 분야 등에서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에 합의하고 일부 정보는 상호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의 핵심과 근간이 공백 상태에 남아 있는 실정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 점증하는 환경재난에 대응한 국가간 통합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셋째, 백두산 화산 폭발, 조류독감(AI)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넷째, 국가간 영향을 미치는 환경재난 대응에 관한 각국의 국내 대책과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 다섯째, 국가간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분야에 대한 협력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북한, 러시아, 몽골이 환경재난 공동 대응에 대한 대화와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며, 한·중·일 3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재난 정보 공유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유럽의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환경재난 협력의 핵심 근간이자 출발점은 바로 환경재난 정보의 공유라는 점, 둘째, 통합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EU 산하에 컨트롤 타워인 유럽비상대응센터(ERCC)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셋째, UNECE와 EU와 같은 유럽의 포괄적 지역협력체가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시스템 구축과 운영, 국가간 협력의 조정과 지원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넷째, 유럽연합은 한·중·일 3국과 유사하게 인접국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야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유럽연합은 조류인플루엔자를 재난의 범주로 분류하고 조기경보대응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동북아 지역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 공동대응을 위해 유럽 협력 사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동북아 지역 환경재난 잠재적 위험 요인 분석,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의 중요성 평가 및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을 제안하였다. 먼저 동북아 지역 환경재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원자력 안전사고 위험, 백두산 화산 폭발 위험, 해양 사고 위험, 환경(산업)사고 발생 위험 등을 분석하였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성 영향으로 인한 환경재난의 위험성과 그 영향을 평가·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환경재난의 위험성, 지역협력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 협력 분야 선정 등 지역협력 전략 개발을 위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환경재난 실태, 각국의 국내 정책 및 지역협력, 환경재난 잠재적 위험 요인 및 위험성,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난, 화산재해, 원전사고, 산업(환경)사고,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재난을 동북아 지역의 환경재난 대응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의 비전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로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목표를 1)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재난의 발생 및 피해 최소화, 2) 협력이 미흡한 분야로의 협력강화를 통해 환경재난의 취약성 저감 및 환경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3) 지역협력의 모범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지구 차원의 환경재난 방재에 기여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의 기본 방향은 첫째,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차원의 환경 안보를 확보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지역협력을 추진, 둘째, 지역협력의 우선순위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협력을 전개, 셋째,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각국의 주요 관심사와 수용성 및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발하고 낮은 협력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넷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정부의 국정 과제, 관련 정책과 연계 추진하여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다섯째,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의 과학기술 특성에 근거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협력전략과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등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동북아 환경재난대응 지역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 위험 관리 협력 시스템 구축, 환경재난별 협력강화, 국내 협력대책 보완 및 개선의 3대 추진전략과 주요 사업을 제안하였다. 통합위험관리 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는 동북아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가칭) 환경재난 통합위험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합의문？채택을 제안하였으며, 공동합의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칭) 동북아 환경재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협의체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환경재난별 협력강화 방안으로는 원전안전, 화산재해 대응, 대기오염재난 대응의 부분에 대한 지역협력 강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원전안전 지역협력 강화 방안에는 원전 운행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원전사고 예방 및 긴급 대응 협력 시스템 구축, 원전 안전성에 관한 공통 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육상과 해상에서 동북아 지역차원의 환경방사능 감시망 구축 및 측정자료 공유, 방사능 유출과 확산에 대한 국가간 공동 조사, 연구 수행 및 자료 축적 등을 포함하였다. 화산재해 대응 지역협력 강화방안에는 백두산 화산 문제를 전담하는 ？(가칭) 천지화산대응 TF팀？ 구성, ‘백두산화산관측센터’의 건설·운영을 제안하였다. 대기오염재난 대응 지역협력 강화방안으로는 TEMM 산하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 회의체 국장급 격상, ？(가칭)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단？ 설치·운영, 웹 기반의 ？(가칭) 한중대기정보공유시스템(Air Information Sharing System, AISS)？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를 제안하였다. 국내 협력 대책 개선 방향으로는 1) 관련국과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전략 수립, 2) 관련국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대화 채널, 공동 대응을 담당하는 조직과 업무 체계 구축, 3) 지역협력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조기 경보 및 응급대응에 필수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전 방사능 유출, 고농도 대기오염 등 위험성과 긴급성 면에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 수립, 자금 및 자원 확보 등 국내 차원의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